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갈등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세계에서 한국만인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는…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
속초수협 회센터 운영 갈등
속초수협이 활어회센터 1층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회센터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경 속초수협이 직영하였던 수산물지거점유통센터(FPC) 1층 활어회센터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 갈등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을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는 2004년에 착공되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여수시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청구 갈등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됨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해군과 계약 당사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각 360억, 231억에 대한 배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 배상 판정 해…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카풀서비스)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대전고 국제고전환 갈등
2015년 3월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7년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결정에 대전고 교사와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4월 22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이 대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심의…
변호사 플랫폼 갈등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관련 갈등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 변호사법 위반행위 변호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음 변협의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본권 침해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우체국 토요집배 갈등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8월 폐지했던 토요집배를 2015년 9월 12일 부터 재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선 집배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집배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높은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갈등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갈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방건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건설…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찬반 갈등
2013년부터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포항시에 신청하였고,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였음 이 과정에서 두호동 일부주민이 생활의 편리성 등을 들어 입점을 촉구하였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측은 입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갈등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일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비판 고조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갈등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안경 온라인…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갈등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 ◯ 차세대문화인연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씨티은행 지점폐쇄 노사갈등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4월 10일 씨티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한국시…
유통업계-약사회 갈등
유통업계가 경영악화를 이후로 다국적 제약사인 GSK에게 마진인상을 요청하였으나 GSK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3월 17일 약업발전협의회는 월례회를 개최하여 5~6%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GSK(GlaxoSmithkline)와의 거래는…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우버)
◯ 2013년 8월 우버(Uber) 한국에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서비스 실시 ◯ 2014년 8월 우버는 개인 소유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우버 엑스(Uber X) 및 같은 해 10월 현행 택시를 이용한 우버…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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