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등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그리고 심의 등을 통하여 4개교(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수인 60점을 미달하였음을 발표하였음
상대적으로 전출 등 중도 탈락률이 높았으며,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충원율도 부족하였고, 재정지원 만족도 등 정량평가에서도 부진하였음
2015년 6월 29일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측과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청문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청문에 참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되면 자사고 취소가 2년 유예됨. 경문고는 7월 6일, 세화여고와 장훈고는 7월 7일에 청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의 저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자사고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자사고 말살 정책’ 이라 주장하였고, 평가결과 불복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지정취소 소송 중단, 면접권 자율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였음
이에 7월 8일에 청문이 진행되었음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을 통하여 미흡한 항목에 대한 해명과 개선의지를 피력하였음
미림여고는 일반고 전환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하여 갈등을 겪고 있음
2015년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를 발표하였음
일반고 전환의사를 밝힌 미림여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여 교육부에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기로 하였음
나머지 세 학교는 2017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
2015년 8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수 60점을 미달했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자립형사립고교교장연합회 측은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점수 미달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 또한 평가결과에 불복하였음
미림여고는 2015년 8월 13일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 요청을 승인하면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세 학교는 2017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 4개교(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수 60점을 미달했다고 발표하며, 중도 탈락률,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재정지원 만족도 등에서 부진했다고 지적함. 또한, 청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반대측 쟁점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량평가 지표도 사전 조율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청문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함.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를 '자사고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평가 결과 불복, 지정취소 소송 중단, 면접권 자율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함.
결과 및 현황
미림여고는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혀 교육부의 승인으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세 학교는 2017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재정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