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한 설립근거 조례 등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되었음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국내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관광환경이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임
2014년 11월 1일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2월 2일 인천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음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합하여 인천시 관광진흥사업을 견인할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관광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2015년 2월 5일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음
2015년 4월 27일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할 경우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15%p 높아지고, 인천시 재정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인천시의 경우 인천은 저조한 관광객 유입률과 전국 최하위의 관광만족도를 보이는 등 관광분야 기능과 역할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관광기능 위축을 극복하고 국제교류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함께 통합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5년 6월 18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인천관광공사 연구용역보고서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는 세부기준 중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용역 상 자체 수익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해당 기준의 충족여부가 논란이 되었다는 것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거짓 연구용역을 폐기 처리하고 즉각 재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였음
인천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
ㆍ운영기준의 ‘경상수지비율’ 개념과 ‘사업성 분석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행정자치부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해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보고서 분석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검토한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2015년 6월 25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였음 (7월 1일 고발장 접수)
2015년 7월 9일 인천시의회 제225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명이 인천관광공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음
대부분 인천관광공사 설립 근거로 활용된 용역보고서에서 수익이 날 것으로 봤던 사업들의 검토 문제,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기존 조직 정비 문제 등이었음
2015년 7월 14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최종 본회의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21명, 반대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
2015년 9월 22일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여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하였음
결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와 인천도시공사 재정 파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도 용역보고서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하지만 2015년 7월 14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9월 22일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국내외 관광시장의 성장과 다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의료관광재단 및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합하여 인천시 관광진흥사업을 견인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인천의 저조한 관광객 유입률과 낮은 관광만족도를 극복하고 관광기능 재정비 및 효율화를 위해 설립이 필요하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설립·운영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함.
반대측 쟁점
인천관광공사 설립 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인천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므로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을 충족하지 못하며, 거짓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 또한, 인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용역보고서의 수익성 분석 문제 및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기존 조직 정비 문제 등을 제기함.
결과 및 현황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재정 파탄을 심화시키고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2015년 7월 14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9월 22일 인천관광공사가 공식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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