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전시교육청이 2017년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에 대전고 교사,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2015년 3월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7년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결정에 대전고 교사와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 2015년 3월 대전고가 대전교육청의 대전국제고 전환 설립 공모에 응모하였음
2015년 4월 22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이 대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음
2015년 6월 16일 교육부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조건부 동의하였음(24학급, 480명)
2015년 7월 13일 대전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고 전환을 결정하였음
대전고 국제고 전환설립을 반대하는 동문과 동구, 중구 지역의 학부모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자율형 공립고인 대전고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국제고 전환·설립 공모 자체가 대전고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5년 6월 8일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음. 교육감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립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직권남용 행위라는 것임
2015년 6월 10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장관 앞으로 청원서와 함께 반대 서명자 3561명의 명단을 전달하였음
2015년 9월 3일 제22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15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동문 및 시민 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통과시키겠다며 심의를 유보하였음
2015년 9월 24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 심의결과, 대전시교육청에 재검토를 통보하였음
2015년 11월 13일 대전고 국제고 전환 관련 토론회가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음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김현규 대전고 교장, 송병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위원은 다른 시·도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고등학교로 인하여 주변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으며, 대전고와 대전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한 신정섭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 자체가 되지 않아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음
행사 마지막 즈음 참석자들 간 감정이 격화되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과열되었음. 또한, 며칠 후 동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2015년 12월 7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15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시킴(찬성 4명, 반대 1명). 원안에는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인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고 전환에 찬성하는 일부 대전고 동창회 간부들과 국회의원 몇몇의 의견만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대전에 국제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대전고 총동창회는 방법에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제고 설립에 대해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찬성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 2015년 12월 16일 대전시의회는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과반이 미달되어 부결되었음 - 전교조 대전지부는 특권층을 위한 국제학교보다는 서민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음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위와 같은 대전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권학교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계획의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제고 전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며, 교육청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결과
2015년 7월 13일 대전고가 국제고전환을 결정하였음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의 설립이라고 반발하였음
대전시교육청, 대전고 총동창회, 대전고 국제고 전환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은 인재유출을 막기 위하여 국제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12월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무산되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다른 시·도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고등학교로 인해 주변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 및 대전고와 대전의 부흥을 이룰 수 있으며,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반대측 쟁점
자율형 공립고인 대전고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국제고 전환·설립 공모 자체가 대전고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교육감의 의견수렴 절차 없는 전환은 직권남용이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이 어려워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특권층을 위한 국제학교보다는 서민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2015년 12월 16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되면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무산되어 일단락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