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갈등
건설교통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 사례로, 1987년 7월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1990년중반 이후 논란이 거듭되어왔던 사례 경인운하 추진의 딜레마로 주춤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NGO의 거센 반발에 있었으나…
새만금 개발 사업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부산 명지대교(을숙도대교) 건설 갈등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사례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99년 5월초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인천 계양산 골프장 설치 갈등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골프장 설치 갈등이 재점화 인천시는 200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다남동 일대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안 통과 골프장 건설을 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갈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개발로 인해 그 생태계 훼손 심각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에…
동강댐 건설 갈등
동강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임(건교부·수자원공사, 1997) 영월댐 건설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는 건교부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울산 울주군 신불산(1209m)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0여년째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의 환경 파괴와 관련한 갈등 사례이다. 이 갈등은 울산시가 신불산이 포함된 ‘영남 알프스’에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 갯골 수로 갈등
◯ 용현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여 용현동 주민들은 용현 갯골 수로를 매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 당시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갯골 수로 지역 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는 매립보다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 하는 것…
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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