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사례 개요

갈등발단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볼 때 이 계룡산 통과노선 관련 갈등도 추진 측과 반대 측의 대립, 반대시위와 농성으로 오랜 기간 표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추정

오송분기역 결정 발표가 나던 시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구간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반대 측과 합의하였으나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상황

많은 국민들이 공공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반대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에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더 기민하게 대응

갈등전개과정

대전, 충남 지역의 불교계에서는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범불교연대’를 구성하고,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를 발족시키며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벌임

갈등해결과정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례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인 2006년 4월 5일 그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측과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노선의 기본설계부터 ‘환경 생태 공동조사’를 구성해 환경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1년여의 공동조사 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 공동조사보고서를 내고, 친환경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표면화된 갈등 해결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갈등해결의 성공사례로 이해

갈등해결요인

이 사례가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진 주체와 반대 측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하기로 협약을 맺고, 또 그 협약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였기 때문

공동조사의 경우 이전에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시도된 바 있는 새만금이나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 공동조사와 달리 아직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기 전에 진행된 공동조사라는 점, 그리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열어둔 상태에서의 공동조사란 점에서 갈등관리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

사례 연혁

2004.10

~
2005.12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건교부/국토연구원)
2005.06.30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오송역)
2005.07.06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충남발전협의회 등 충남 29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5.08.29

대전, 충남 시민사회단체 모여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 출범, 조직적 반대활동 시작
2005.09.20

주요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해 대전불교환경운동연대 등 19개 불교단체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범불교연대 창립
2005.10.25

건설교통부, 호남고속철도 기본노선을 행정도시 우회, 계룡산 통과 노선으로 결정 발표
2005.11.12

공주미래를 만들어가는 계룡산 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 저지 결의대회 개최
2005.12.08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창립총회,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반대활동에 집중하기로 함
2005.12.13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 성명서 발표, 건설교통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공개 및 지역공청회 개최 촉구
2005.12.19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 본격 출범, 건설교통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공개 등 촉구하는 서한 발송
2005.12.22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실시(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문제 제기
2005.12.27

건설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2006.01.06

~ 20 기본계획(안) 순회설명회 실시(전북 외 7개 지방자치단체)
2006.01.11

지역공청회 실시(공주)_오송분기역 선정에 대한 재평가 요구, 불가시 공주, 논산 지역 등에 정차역 신설 요구
2006.02.15

~ 27 공주지역 계룡산 시민연대 단식(신원사 주지 지성스님 외 3명),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훼손 반대, 공주지역 정차역 신설 요구
2006.02.09

~
2006.03.15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와 건설교통부 간담회(1~3회), 기본설계부터 환경, 생태 공동조사 를 구성 합의
2006.02.16

~
2006.08.31

계룡산 인근 불교단체(갑사, 신원사, 동학사) 협의, 호남고속철도 건설방안 및 계룡산 통과노선에 대한 이해 접근
2006.04.05

환경, 생태 공동조사에 관한 기본협의 체결
2006.04.2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상정(건교부 -> 기획예산처)
2006.08.28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제2006-336호)
2006.11.27

환경, 생태 공동조사단 운영협약 체결
2006.12.18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착수회의(공동조사단장 및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조사기간 및 방법 논의)
2007.01.11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현장답사(금강횡단 지점 등 8개소 답사, 지질토양, 수리수문 분야는 양측 조사위원 협의후 조사위치 선정)
2007.02.23

운영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양측 공동으로 작성, 조사결과 의견 상이할 경우 별도 의견 제시), 조사비용 협의
2007.03.12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조사계획서 확정 및 조사비용 협의)
2007.04.06

~
2007.04.07

운영위원회 분야별 3월 조사활동 파악(곤충분야 분리조사 필요성 여부 논의)
2007.05.10

운영위원회 분야별 4월 조사활동 파악 및 조사분야 조정, 조사비용 현실화 논의
2007.06.11

운영위원회 분야별 5월 조사활동 파악, 중간보고회 일정 협의 (중간보고서 취합, 검토 일정 협의)
2007.07.04

운영위원회 분야별 6월 조사활동 파악, 중간보고회 일정 협의(07-08-24)
2007.08.16

운영위원회 분야별 중간보고서 초안 검토 및 중간보고회 후 법적 보호종 발견지점에 대한현장답사 일정 협의
2007.08.24

중간보고회 개최(7종의 법적 보호종 발견, 향후 민원대처를 위해 터널구간에 대한 소하천의수위 및 수량 사전조사 필요성 제기
2007.09.11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현장답사(법정 보호종 발견지점 현장답사)
2007.10.10

운영위원회 분야별 9월 조사활동 파악, 분야별 향후 일정계획 확인(현장조사 완료 및최종보고서 진행, 제출일자 검토)
2007.10.19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현장답사(양서파충류 현장조사 참관)
2007.11.14

운영위원회 분야별 10월 조사활동 파악, 최종보고회 일정 잠정 확정(07-12-26)
2007.12.13

운영위원회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및 최종보고회 후 후속조치 사항 협의
2007.12.26

공동조사 운영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총 13종의 법적 보호종과 희귀종 1종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종다양성이 낮음)
2008.01.10

운영위원회_환경, 생태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현 운영위원회 유지방안 등을 협의
2008.01.22

운영위원회(2차)_환경생태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보전방안 이행여부 모니터링 시행 합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5년 10월 25일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노선을 행정도시 우회, 계룡산 통과 노선으로 결정 발표하면서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이 촉발됨.

찬성측 쟁점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및 계룡산 통과 노선 결정, 이후 친환경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동의.

반대측 쟁점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노선에 대한 반대 활동 전개, 계룡산 환경 훼손 우려 및 생태 보전을 주장.

결과 및 현황

시민사회단체와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노선의 기본설계부터 '환경 생태 공동조사'를 구성해 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1년여의 공동조사 기간을 거쳐 친환경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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