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강댐(영월댐)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으며, 한강대홍수와 2000년대 물부족 논리에 따른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이견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례 개요
갈등발단
동강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임(건교부·수자원공사, 1997)
영월댐 건설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는 건교부에서 댐건설예정지를 고시하기 이전까지로서 댐건설정책의 주도권은 주로 정책부서에 있었음
유관기관인 환경부와의 이견이 발생했으며, 중앙부처간의 갈등 발생
한강대홍수와 2000년대 물부족 논리에 의하여 댐건설의 필요성이 우외에 있었고 건교부와 수공은 제도적 절차를 기준으로 무리 없이 정책 추진
언론에서도 주로 집단간 갈등문제로 보도(향후 정책이슈가 부각되면서 홍수조절과 환경파괴간의 양면성이 있는 문제로 취급)
1996년까지 지역수준에서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전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슈의 잠재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댐건설 강행
갈등전개과정
1996년 10월 이후 영월댐 건설 반대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
정선지역주민들은 영월댐 건설 이후 시가지의 수몰대책의 미흡함과 역류가능성을 근거로 정선군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월댐반대주민설문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등 댐건설을 반대하였고, 이것은 중앙일간지에 보도되기에 이름
건교부가 1997년 9월 22일에 댐건설예정지 고시를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환경운동연합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정책이슈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쟁점화 되기 시작
언론 보도빈도가 증가하면서 1998년에 정책이슈가 점차 확산
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면서 동강 현지시위, 정책토론회, 건교부장관과 면담, 서명운동, 사진전 개최, 백지화촉구 성명발표 등을 비롯하여 1999년 1월가지 댐건설반대 및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댐건설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수몰예정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
비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수몰에상지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
갈등심화과정
문제가 복잡해지자 범정부수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활동 착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책갈등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을 시도
정책갈등과 쟁점은 해결되지 않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쟁점화
대통령의 잦은 관심의 표명이 나타나게 되고, 국회의원과 정당, 국회의원연구단체의 관심도 높아짐
1999년 3월 3일 KBS애서 다큐멘터리 “동강”의 방영이후 동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짐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의 댐건설시 우선 고려해야할 점으로서 75.5%가 자연생태환경 및 댐의 안전성 문제를 드는 것처럼 주요 쟁점화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HARZA사의 지질보고서는 정치권의 관심을 더욱 높아지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문제해결시도가 구체적 입장표명형태로 나타나기 시작
갈등해결과정
정책추진방식에 변화를 통해 갈등해결 노력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합동평가단 및 공동조사단과 같은 협의 및 조정기제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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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1건교부 동강댐 건설예정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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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 1998환경운동연합의 댐건설 반대 100인 선언문 발표 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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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 ~ 1999.02건교부의 댐건설 강행의지표명 및 다목적댐 배경예산의 조기집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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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 ~ 1999.04환경운동연합의 건교부 댐건설 강행 규탄집회 및 댐건설반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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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건교부는 환경운동연합에 댐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합동평가단 구성에 참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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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환경운동연합은 합동평가단에 참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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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1합동평가단 운영실패(7. 9 해체)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조사단 참여조건 제시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조건에 대한 협의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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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 ~ 2000.02공동조사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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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1공동조사단 댐건설 백지화 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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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정부 댐건설 계획 백지화 취소입장 표명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건설교통부(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강대홍수와 2000년대 물부족 논리를 근거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절차를 기준으로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며, 다목적댐 배경예산의 조기집행을 표명하는 등 댐 건설 강행 의지를 보였다.
반대측 쟁점
반대측은 환경부, 정선지역주민, 환경운동연합, 수몰예상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이었다. 이들은 시가지 수몰대책의 미흡함과 역류 가능성, 댐 건설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자연생태환경 파괴 우려, 그리고 HARZA사의 지질보고서가 지적한 댐의 안전성 문제 등을 쟁점으로 내세우며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결과 및 현황
갈등 해결을 위해 범정부 수준에서 조정 활동이 착수되었고, 합동평가단 및 공동조사단과 같은 협의 및 조정 기제가 활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참여 거부로 합동평가단 운영은 실패했으나,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000년 5월 1일 공동조사단은 댐 건설 백지화 견해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1일 정부는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갈등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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