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
인천 남구 용현 갯골 수로 갈등
◯ 용현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여 용현동 주민들은 용현 갯골 수로를 매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 당시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갯골 수로 지역 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는 매립보다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 하는 것…
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
강남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우회
건설교통부가 1992년 6월 경주 도심을 지나는 영산강노선을 결정하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녘들에 경주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 4년간 문화계와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유물·유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주의 성산인 남…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로스쿨 도입 갈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갈등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쓰레기의 무해 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열원 등의 목적으로 착수 현 방식대로 매립할 경우 20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쓰레…
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
부안군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입지결정 및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제공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안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 1.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안 유치 2…
상도대리마을(충북) 고압선 설치 갈등
마을을 저고도로 관통하는 송전선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발생한 갈등 발단 : 99년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마을 주민의 질병사(암) 언론보도 1. 한국전력 - 손전선로 전자파와 암발생과 연관성 없음, 지역주민이 비용을 부담…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세운다”는 초안은 1990년 9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를 통과해 곧바로 Ⅲ급 비밀로 분류된 채 안면도 현지에서 처분장소를 매입해 오다 1990년 11월 9일 열릴 예정이던 원자력위의 최종의결 준비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11월 3일에…
왕십리재개발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용인시-성남시 도로신설 갈등
죽전~분당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80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도로연결에 따라 죽전지구 외에도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분당 주민들은 내부생활도로가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 갈..
갈등발단 -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갈등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행형 사례로,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산업자원부와 한전-관련 업체간의 갈등 - 7년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 의 검정 유효기간이 1…
평창터널, 은평 새길 갈..
서울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하여, 은평구의 은평뉴타운과, 종로구·성북구를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사업이 착공 협의 두 사업이 완공되면 통일로로 몰리는 교통량이 분산돼 주변 교통 체증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예상 2010년 12월 은평새길 과 평창터널의 민자…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홍성군 화장장 확장 공사(종합장묘센터 ..
홍성군 화장장은 충청남도 내 유일한 장묘시설로서 1978년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 일대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분지, 소음이 발생하고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
굴업도 방폐장 입지 갈등
1994년 1월 5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발효 199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을 발족 이 같은 방침에 기초하여 전국 592개의 후보지역을…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수도권 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수도권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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