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를 가져옴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구리시 행정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

갈등 확산 과정

1987년도 국내의 다이옥신 파동이후 소각장건설은 배출가스에 대한 안정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마다 환경단체, NGO등 시민들로부터의 거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구리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측면과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투입 비용의 검토에 초점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 측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 동시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부각

갈등 해결 과정

협소한 구리시의 면적과 열악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근 남양주시와 Big Deal을 실시하여 소각장 건설은 구리시에, 매립장은 남양주시에 건설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복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환경갈등과 행정절차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뜻을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소각장이라는 명칭대신 전국 최초로 조례상 명칭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명

소각 시 발생되는 잉여 열을 주택과 주민편익시설 및 인근의 하수사업소의 슬러지 건조열원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삼고, 나비곤충 생태관, 에너지 홍보관 등을 건립하여 소각장을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환경 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인식시키는 데에 중점을 둠

행정비용의 창출과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함

시사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사례의 경우, 확고한 정책의지와 문제해결 능력으로, 지역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경우로서 사회갈등의 축소 또는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사례 연혁

1995.02.02
1995.02.28

쓰레기 소각장 건설 설문조사(444명에 회수 57명, 찬성 82%, 반대 18%)
1995.06.17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내외)
1995.07.04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변경(95-07-06 폐촉법 발효 시행으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환경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등 9명 이내로 변경)
1995.06.23
1995.08.14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예상입지조사(3개소)
1995.08.18

시의회 설명(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추진 현황)
1995.09.15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장 선출과 운영규정 설명, 소각시설 건설 추진 현황 설명, 예비후보지 설명과 현지 확인, 소각시설 홍보자료 제작(교통, 악취, 대기오염 문제)
1995.09.29

제2차 입지선정회의 - 입지선정 후보지 정밀 검토,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계획 논의, 주민반대 예상 문제(교통, 악취, 대기오염) 논의
1995.10.20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주민의견 수렴 안내와 입지 선정절차 공개(시정소식지)
1995.10.27

제3차 입지선정회의 - 타 시 소각시설 견학 실시(성남, 안양, 고양), 외국의 소각시설 견학의견 제시, 소각시설 건설 부지 의견 수렴
1995.12.15

제4차 입지선정회의 - 소각시설 부지선정 발표 합의, 부지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논의, 외국의 소각시설 견학시기 논의, 다이옥신 문제 논의
1995.12.20

소각시설 건설부지 선정 및 그간의 선정절차 공개(시청 소식지, 기타 언론사)
1995.12.21

기본계획 용역 발주(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1996.03.15

제5차 입지선정회의 - 기본계획용역 추진 현황 설명, 쓰레기 소각로에 적용 가능한 소각 처리 방식 논의, 일본선진지 견학에 대한 귀국보고와 의견교환, 소각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연합시설 규모 논의 등
1997.08.28

환경영향평가 협의(경인지방환경관리청)
1997.10.14

농지전용협의 완료(농림부) 19997-10~
1998.09

사업부지 보상 - 토지 및 지장물 77억원
1998.04.1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경기도)
1998.09.17

소각장 부분 공사계약 및 착공
1998.09.22

G-B 행위허가 승인(건설교통부)
1998.10.15

자치단체간 행정협의(광역화"안") 통보 (남양주 -> 구리)
1998.12.16

광역화추진관련 의견제출(경기도)
1998.12.22

광역화관련 행정협의회 개최(경기도)
1999.01.18

광역화 협약서(안) 협의 (구리 -> 남양주) - 쟁점사항인 건설비 부담 비율 논의 _ 소각장: 100톤 1기씩 부담(50:50), 매립장: 2011년 계획인구기준(구리 28%, 남양주 72%)
1999.03.19

연돌(굴뚝)을 이용한 전망대설치방안 검토
1999.04.23

협약서(안) 의견 회신 (남양주 -> 구리) - 매립장 건설비 부담비율을 계획년도(2011년) 쓰레기 발생량으로 조정 요구 (구리시 31-6%, 남양주시 68-4%)
1999.05.07

연돌(굴뚝)이용 환경타워건설 검토 제안(내부결제)
1999.05.31

계획서(제안사항)에 대한 의회 설명회 개최
1999.06.02

연돌(굴뚝)이용 환경타워 건설추진계획 수립
1999.06.07

광역화 협약(안) 재검토 회신 (구리 -> 남양주) - 계획년도(2011년도) 쓰레기 발생량으로 합의
1999.06.08

협약(안) 의회 설명
1999.06.17

광역화관련 주민의견 청취(06-17 - 06-30 _ 14일간) - 시 및 각종 게시판 게재 홍보 (민원실 의견서 비치 활용), 인터넷 활용 홍보(구리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1999.06.18

협약(안) 재협의(구리 -> 남양주) - 소각장 운영비 부담비율을 2001년도 가연성 쓰레기발생량을 기준으로 부담비율 재조정 요구
1999.07.07

협약(안)에 대한 의견제시(남양주 -> 구리) -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안 제시
2000.04.28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한 실무협의(경기도 주관)
2000.11.25

광역화협약안 구리시 의회 의결
2000.12.20

광역화 협약 체결(구리시장, 남양주시장) - 경기도지사, 구리시, 남양주시 의회의장 입회
2001.01.15

주민편익시설 공사 착공(실내수영장, 축구장 등)
2001.02.03

시민 공개 협의체 구성(NGO- 지역언론, 봉사단체, 운수조합, 새마을지도자, 토평지구, 입주단지 대표 등)
2001.04.27

주민자치 학교 강연 - 투명사회를 위한 구리시민 실천협의회
2001.04.30

구리 YMCA 주관하에 공개 토론회 개최
2001.06.11

소각장 시험운전
2001.06.15

시청앞 농성 및 시민과의 대화 - 약 120명의 소각장 건설 입지 주변 주민
2001.07.18

시험운전 중 주민요구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 및 공개(산업기술시험연구원 - 정부기준 0-1ng => 측정치 0-013ng )
2001.09.18

소각장 시험운전에 따른 결과 시민 공개
2001.11.29

공유재산(GuRi Tower) 사용 허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2001.12.18

전망대 레스토랑 사용허가에 대한 구리시 의회 의결
2001.12.20

소각시설 및 GuRi Tower 준공 시민 공개 - 2002월드컵 성공기원 행사 및 구리타워점등식 행사 병행
2002.02.25

공유재산(전망대 레스토랑)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2002.03.15

사용자 결정 (임대료 년 2억 1만원)
2002.04.21

GuRi Tower 레스토랑 개장
2002.07.02

환경사업소에 소각열(Steam) 공급
2002.07.13

주민편익시설(실내수영장) 준공 및 개장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이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그리고 환경상의 영향(배출가스 안정성, 다이옥신 문제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다양화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구리시 행정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사업의 배경이자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구리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각장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수영장, 축구장, 나비곤충 생태관, 에너지 홍보관, 환경타워(GuRi Tower) 등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소각장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자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협소한 시 면적과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인근 남양주시와 'Big Deal'을 통해 소각장은 구리시에, 매립장은 남양주시에 건설하는 광역화 협약을 추진하여 행정 낭비와 예산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소각장 명칭을 전국 최초로 『자원회수시설』로 변경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잉여 열을 주택, 주민편익시설, 하수사업소의 슬러지 건조열원으로 제공하여 수익사업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 주민대표가 포함된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입지 선정 절차 공개, 선진지 견학, 다이옥신 측정 및 결과 공개 등 투명한 절차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소각장의 배출가스 안정성, 특히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교통, 악취, 대기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소각장 건설 입지 주변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구리시는 확고한 정책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와의 'Big Deal'을 통해 소각장은 구리시에, 매립장은 남양주시에 건설하는 광역화 협약을 체결(2000년 12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중복 설치에 따른 환경 갈등과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소각장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변경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잉여 열을 주택, 주민편익시설, 하수사업소에 공급하여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비곤충 생태관, 에너지 홍보관, 환경타워(GuRi Tower) 등 환경 친화적인 공공시설과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 및 개장했습니다. 시험운전 중 주민 요구에 따라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정부 기준치(0-1ng)보다 훨씬 낮은 0-013ng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2001년 12월 소각시설 및 GuRi Tower가 준공되었고, 2002년 7월 주민편익시설(실내수영장)이 준공 및 개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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