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례 DB 국토연구원 시범서비스
수집 관리
목록으로

강남 자원회수시설

행정연구원 갈등DB 서울 강남구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5~2001년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결정
1992년 10월 17일 일원1동 인근 주민 888명이 이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식적인 갈등이 시작
갈등 확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이며, 서울시가 개최를 시도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강경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고, 1995년 2월에는 서울시의 공사착공 시도를 주민들이 저지시키는 등 초기의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강하게 반발
서울시는 1993년 2월부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기간을 전후하여 2개월간 강남구의원과의 설명회, 일원1동 통장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초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설득 강화
주거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보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통장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조사 배포 등 의견 수렴에 노력하였으나 양측의 이견 조율 실패
1996년 4월 기존의 지원안보다 훨씬 강화된 지원 안을 제시
주민들은 집값하락으로 인한 가구당 2~3천만원의 보상금까지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
이후에도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항의농성과 집단시위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
1995년 5월 강남구청과 합의서를 작성, 9월에는 자원회수시설 준공 전에도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조례 안 합의
강남 주민들은 보상지원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소각규모를 중시하여 시설용량 규모의 축소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상에 중점
시설용량에 대해 서울시와 주민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여 결국 소각 규모를 서울시의 주장대로 하되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조건으로 타협
갈등 해결
1999년 9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었으나 서울시와 강남주민협의체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시운전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약 1년여 후인 2000년 10월 13일이 되어서야 시험가동
2001년 10월과 11월 사이 서울시와 주민간 강남자원회수시설 본가동 협약을 위해 15차례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12월 21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가동 시작

사례 연혁

  1. 1985.08.10
    강남구 일원동 4-5번지 일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선정
  2. 1992.06.10
    강남자원회수시설 기본용역 방침(서울시 청소사업본부)
  3. 1992.10
    강남구 일원동 주민 888명 진정서 제출(집단민원) - 탄천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진정
  4. 1993.04.22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 공청회 폐회후 주민시위, 경찰출동 후 자진해산 주민 250명, 학계, 정당인, 경실련, 시구 관계자
  5. 1993.05.30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결사반대 일원동 주민 400여명 집단시위
  6. 1994.03.23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 확정
  7. 1995.02.14
    공사착공 및 중단
  8. 1995.04.11
    일원동 2,934세대 집단민원 제기 - 부동산 가치하락 및 환경피해 우려로 소각장 건설반대, 이전 요구
  9. 1995.04.2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한강환경관리청-서울시)
  10. 1995.05.01
    강남일원 분양 소각장 대책위원회 구성 - 주민 9명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면담: 건설반대 등 5개항목 요구
  11. 1995.05.20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착수 연기 방침 - 1995-05-18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하다가 주민과 대화 후 공사 착수
  12. 1995.09.11
    준공전 보상가능 조례안 추진
  13. 1995.11.09
    서울시는 시장방침으로 시설규모 재조정 및 공사 재개
  14. 1996.04
    주민, 소각장 부지 천막 항의농성 주민 7인 연행
  15. 1996.04.25
    서울시는 96.4.19 공사 재개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진행 불가
  16. 1996.05.02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강남구쓰레기 전면반입중지조치로 공사연기불가 입장 표명
  17. 1996.05.10
    강남구청장, 임대아파트 주민대표와 합의 실질적 공사 착공
  18. 1996.06.16
    주민협의체 구성
  19. 1996.08.21
    서울시, 주민협의체와 시설규모결정 관련 협의
  20. 1996.11.06
    주민대표와 강남구청장과의 간담회 약 1달간 진행
  21. 1998.03.31
    강남자원회수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
  22. 1999.09
    강남자원회수시설 완공
  23. 1999.09.14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시운전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회의
  24. 1999.10.08
    주민협의체, 청소차량 진입로 가림벽이 아닌 방음벽으로 설치공사 요구
  25. 1999.11.05
    시운전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합의문 작성 - 환경상영향조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비용은 서울시가 부담
  26. 1999.12.17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준공기한 연기 조치
  27. 2000.03.02
    서울시, 주민협의체에 시운전 협조 설득 약 1달간 진행
  28. 2000.04.04
    서울시, 주민협의체와 회의- 합의서 작성
  29. 2000.10.13
    강남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
  30. 2001.06
    강남자원회수시설 본가동
  31. 2001.12.21
    가동협약서 체결(서울시, 주민협의체, 강남구)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쓰레기 양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포화 예상으로 서울시가 '그 지역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남구 일원동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결정하면서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했으며,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및 설득을 강화했습니다.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기존보다 강화된 지원안을 제시하고 준공 전 보상 가능 조례안에 합의했습니다. 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장을 유지하되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조건으로 타협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강남 주민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결정에 대해 집단 진정서 제출, 지속적인 반대 시위, 주민설명회 무산, 공사 착공 저지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가구당 2~3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지원안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시설 건설 자체 반대에서 소각 규모 축소를 위한 협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완공 후에도 다른 자치구 쓰레기 반입 문제로 시운전을 지연시키고 청소차량 진입로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1999년 9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었으나, 다른 자치구 쓰레기 반입 문제로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간 갈등이 지속되어 약 1년여간 시운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시험가동을 시작했으며, 2001년 10월과 11월 사이 15차례의 협의 끝에 2001년 12월 21일 서울시, 주민협의체, 강남구 간 가동협약서가 체결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