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갈등전개과정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으로 제35사단을 이전시켜줄 것을 요구

전주시는 수차에 걸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

2002년 전주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

갈등해결과정

전주시와 제35사단 은 전주시 측이 제시한 완주군(병영시설)과 임실군(훈련장)내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한 후 2004년 2월 부대이전과 관련한 기본합의서를 체결

이전 대상지역인 완주군 주민의 반대와 훈련장만 유치할 수 없다는 임실군의 반대에 직면하자, 전주시는 모든 시설의 이전 예정지를 임실군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임실군에서는 대규모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이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

군에서는 200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청원 내용을 검토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지 실사를 비롯하여 갈등조정을 위해 제35사단과 전주시가 협의체를 운영

제35사단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중재 하에 전주시 측이 임실군 지역으로 이전 문제를 협의한 끝에 2005년 11월 임실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 체결

사례 연혁

1991.04.24

국방부 군용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국회보고
1991.06.18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 국방부에 교외 이전 민원 제기
1991.06.29

전주시의회, 제74회 임시회 본의회 안건으로 채택
1991.11.14

국방부, 전주시에 불가 회신
1993.05.04

전주시의회, 국방부에 재차 이전촉구 건의
1993.08.17

국방부, 전주시의회에 이전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부대이전 불가하다는 회신
1995.02.07

전북도의회, 국회에 사단 이전촉구 청원
1993.02.07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대상으로 국회청원에 따른 협조요청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전촉구 건의서 제출
1996.07.04

제 35사단, 전주시에 건의안 회신
1998.07.09

전주시, 국회와 국방부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에게 사단이전 건의
1998.09.04

국방부, 전주시에 불가능하다고 통보
1998.12.26

전주시 시민단체, 시민추진위원회구성 및 서명운동 전개
1999.01.28

전주시 협상단,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서명부 전달
1999.01.30

국방부, 제35사단에 부대이전 검토지시
1999.02.10

제 35사단, 전주시에 사단 이전 관련 계획 요구
1999.03.11

전주시, 제35사단에 사단 이전 관련 계획 통보
1999.04.27

전주시, 제35사단을 통해 국방중기계획 반영 건의-7개초 이전후보지를 제시하고 이전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의 제의
1999.05.03

제35사단, 부대이전추진위원회 구성
1999.07.23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개선안 발표
2001.04.01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2001.09.24

제35사단, 전주시에 사단이전 협의 통보-완주군 구이면으로 이전계획
2002.02.19

전주시, 제35사단에 사단이전관련 협의내용 수정 재협의 요청
2001.08.16

국방부, 부대이전 협의 승인
2002.08.29

전주시와 제35사단,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2002.09.26

건설교통부,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2002.12.26

사단이전 2차 실무회의 개최, 사단 측에서 검토한 시설/부지 규모 제시
2003.01.21

전주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실무부서 방문, 사단요구에 대해 축소 요구
2004.02.04

사단이전 5차 실무회의 개최, 합의문 작성
2004.04.21

완주군 구이면 주민, 전주시,전북도, 도의회, 사단에 이전 반대 진정서 제출
2004.09.24

전주시의회, 국회청원 및 청와대, 국방장관에게 임실군 이전 건의
2005.01.25

제35사단, 부대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2005.02.02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현지 실사
2004.04.14

사단, 전주시 합동 현지 실사
2004.06.21

사단이전 7차 실무회의 개최, 합의각서 초안 검토
2005.10.05

국방부, 합의각서(안)에 대한 현지 실사
2005.11.15

국방부,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 승인
2005.11.21

전주시, 제35사단 합의각서 체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한 제35사단 사령부 부지가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전주시가 사단 이전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여론을 조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전주시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제35사단 사령부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 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요구하며 수차례 청원했습니다. 초기 이전 예정지였던 완주군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모든 시설의 이전 예정지를 임실군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실군은 대규모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국방부는 초기에는 이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이전 대상지역이었던 완주군 주민들은 부대 이전에 반대했으며, 임실군은 훈련장만 유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전주시와 제35사단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중재 하에 협의체를 운영하며 갈등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5년 11월, 제35사단이 임실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