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4대강 보 개방 갈등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건설 녹조, 수질오염 등 4대강 환경문제 제기 및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녹조 위험 발생 4대강 보 개방 지시(2017.05.22)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찬반 갈등 발생 녹조,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보 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2017년 5월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추진 기본료 폐지 등으로 통신비가 인하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들 사이의 갈등 발생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 의료계 간에 갈등 발생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는 비급여 완전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게임중독 질병분류 갈등
2017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공식 정신질환으로 등재하기로 결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WHO의 ICD의 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노…
국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제한 갈등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필요성 대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제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포함 2018년…
국내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갈등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 불가 중소기업의…
국내 자사고 폐지 갈등
2002년 7개 고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대폭 증가(현46개)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폐지 추진하였으나 실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행의 일환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 자사고 등…
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합헌과 위헌 4대4로 합헙으로 결론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발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화 계획과 더불어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압박이 이루어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갈등(2022 대입제도 개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촉발 2017년 7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전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보고하고 대입 제도의 단순화와 수능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갈등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설립 갈등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2017년 6월 네이버가 3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2016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네이버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우선매수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갈등
1998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따라 집배원이 대거 감축되고 정규직 집배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상시계약 집배원,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 고용 명절과 선거철 등 특수한 기간에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인명사고가 발생하…
이마트 근로시간 단축 갈등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기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실패 신세계 그룹 국내 대기업 최초 주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2018년 1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근로시간 단…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공정한 공개 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버스 운수업계 갈등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고양시 원흥지구 물류창고 신축 갈등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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