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연구가 많은 키워드
직전 5년보다 늘어난 키워드 (최근 5년 30건 이상)
떠오르는 세부 주제 (DB 문헌, 2021~2026 비중이 직전 10년 대비 몇 배인지)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와 본등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분석했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을 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가등기 및 본등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 In re right of claim for sale and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lan in the housing act
주택건설·재건축 사업의 매도청구권과 소유권 취득 문제를 연구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매도청구권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외에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권과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Uniformity of Disposition of Land Use and Classification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법리를 검토한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소유권체계를 취한다. ｢집합건물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므로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달…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의 토지수용 절차와 공익 판단, 보상 및 구제 제도의 개선을 검토했다. 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매권
공공용지 취득 후 환매권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다뤘다.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제9조에 公共事業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판례평석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In bezug auf das Institut der aus der zivilrechtlichen Praxis entwickelten (nicht echte, sondern sog. Schein-)Treuhands…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국·공유부동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국·공유부동산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통지와 국ㆍ민유 분쟁 = The State Land Notification and the Ownership Dispute between State and People during the Land Surve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Case Study of Changwon-gun and Gimhae-gun-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의 국유지 조사와 국·민유 분쟁을 분석한다. 이 글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 지배하기 전후에 두차례 실시한 국유지조사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감부가 실시한 국유지실지조사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업의 국유지조…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하남 교산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대토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했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주택의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남양주 왕숙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광명 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
부동산등기관련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부동산등기 관련 특별법의 한계와 부실등기 문제를 검토한 연구 우리나라는 1960년 1월 1일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이 새로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이러한 특별법들은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등기가…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 Legal Considera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중국 농촌 집체토지 수익 분배 제도와 분쟁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
판례평석(判例評釋) : 대지(垈地)의 경매와 미등기(未登記) 주택(住宅) 임차인(賃借人)의 배당(配當)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The auction of housing Lands and the dividend concerning a hirer of unregistered house
대지 경매에서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배당 문제를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 3. 5.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로 채권과 물권의 경계 영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회보장적인 입법으로 기능하고 있고, 더구나 그 영역을 상가주택에까지 확대하는 상가주택임…
농지를 임대하여 채소를 심는 경우에 그 소유권의 귀속(歸屬) - 민사(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 1745 판결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17조, 민법 제99조, 제256조, 제750조)
임차한 농지에 심은 채소의 소유권 귀속을 판례에 따라 살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 중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justice facilities by the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the case study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활용한 법무시설 조성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했다. 국 문 요 지 법무시설은 검찰청,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25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정시설 57개 기관이 상대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국제인권기준의…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ial Act on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사유화 특별법의 쟁점을 검토했다.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
건축과 법률이야기 - 미완성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 Building construction transfer and the original ownership
미완성 건물을 양수해 완공한 경우 건물 소유권의 귀속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제도 조사연구: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제도를 조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서울시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입체지적의 단기적 도입방안
서울시 입체지적 기반조성에 따른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In spite of the increase of 3D land use caused by the limitative attribute of land itself and the maximization of land u…
범주서영배 (範周徐永培) 박사 화갑기념 : 민사법학의 전망 ; 토지소유권과 농지법
토지소유권과 농지법의 관계를 다룬다.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가압류 효력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가압류등기 말소 뒤 경매 매각 시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분석했다. Even if a property is seized provisionally, its disposal is not prohibited unconditionally, but invalidated re…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과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기부채납 법리에 비추어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연구했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legal principles and urban planning system on the contr…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을 검토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지적학적 관점에서의 국경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 A Introductory Study on the Border Line by a Scholarly Approach of Cadastre
지적학 관점에서 국경선의 획정과 토지경계·영유권의 관계를 살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국가가 필지중심으로 자국의 토지경계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지적제도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즉, 국경선에 관한 부분과 연계한 지적학적 이론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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