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 Legal Considera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중국 농촌 집체토지 수익 분배 제도와 분쟁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