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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대하여 채소를 심는 경우에 그 소유권의 귀속(歸屬) - 민사(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 1745 판결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17조, 민법 제99조, 제256조, 제750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임차한 농지에 심은 채소의 소유권 귀속을 판례에 따라 살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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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78.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19No.11[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