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시 유천취수장 폐쇄-존치 갈등
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
용인경전철 준공 갈등
갈등 발단 -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에 있었음 -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에서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발생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경기도 팔당유기농가 농지이전 갈등
갈등은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단지가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의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부의 두물지구 사업을 대행한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계획(일명 오가닉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양평 두물, 남양주시 진중, 광주시…
도시형 공장 신축 관련 고양시 권익위 갈등
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
서울-경기 주민기피시설 갈등(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는 2008년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여부는 2027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시기 지어진 중랑,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고양시는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
의정부 뉴타운 사업 갈등
의정부시는 2020년을 목표로 233만 6,540㎡ 규모의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음 이에 금의.가능지구는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만 3년이 되는 2011년 4월7일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의 중단…
경기도 수원시 문화의 전당 운영권 갈등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동탄일반산업단지 보상대책 관련 기업 주민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인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 LH공사는 2009년 8월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는데 이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안산 돔 구장 건립 갈등
안산시는2009년 6월 22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단원구 초지동 시가화 예정부지 20만5783㎡에 돔구장과 주상복합아파트, 공공청사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하였음 본 안건은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업체(컨소시엄)가 돔구장과 단원…
안산시 수공 개발이익금 관련 갈등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
총신대-한전 송전선로 갈등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광명-안양 역세권 하수처리 갈등
2007년 대한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 소하·일직동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원에 걸쳐 시행 이에 광명시는 인근의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 해줄것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 광명시는 하수처리에 따른 용량 증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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