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됨.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갈등 전개과정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기능을 갖춘 워터프론트형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입장
반면 환경단체들은 경제성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건설은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을 정부가 다시 용역을 발주해 경제성을 부풀려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경인운하 인천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경인운하 조기착공을 주장하는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가 서로 마찰을 빚음
또한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30분 만에 주민설명회를 마쳐 시민단체들이 반발
2009년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경기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자 시민단체들이 비판
이후에도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과 함께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 싸고도 찬반 진영의 마찰이 거듭되었음
갈등경과
결국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3월 경인운하사업 주 운하수로 연결구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갈등은 계속됨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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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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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수자원공사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나 찬성 측과 반대측의 마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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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경기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공동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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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사업 주 운하수로 연결구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받아 공사에 착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부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인천터미널 일대에 물류, 레포츠, 상업 기능을 갖춘 워터프론트형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은 경인운하 조기착공을 주장했으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은 '경기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협력함.
반대측 쟁점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건설이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을 정부가 경제성을 부풀려 재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함. 환경·시민단체들은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반대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 설명회에 반발했으며, 지자체 간 협약에 대해서도 비판함.
결과 및 현황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3월 경인운하사업 주 운하수로 연결구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갈등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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