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사명 갈등
LG에서 LX홀딩스가 분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과 같은 LX라는 약자를 사용하며 명칭에 대한 갈등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 그간 쌓…
새만금 동서도로 갈등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
충북 자치경찰체 갈등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 갈등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을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는 2004년에 착공되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여수시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
강원도청-시군협의회 무상급식 갈등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
경기도-고양시 수변공원 인수 갈등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
서초구-의회 서초장학재단 예산 갈등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
서울시 교육부담금 갈등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서울시-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갈등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4월 14일 서…
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인천시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갈등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
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비 갈등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협의를 시작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10%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이 되자 재정부는 공사비의 배정을…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시군통합관련 갈등_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
속초시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하여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고성군 번영회와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원 고성지역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설악권 시ㆍ군이…
울산시 구립도서관 운영권 갈등
울산시교육청이 도서관 소유권을 가진 자치구에 운영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자 자치구는 아예 도서관 운영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발생 울산시 교육청은 남부·중부·동부도서관이 자치단체 재산이지만 시교육청에 위탁운영되고 있다며 충분한 운영비 지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 지자체 갈등
갈등 발단 -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마다 연간 50~55억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 갈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3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공사로부터 제주공항 내 1832㎡를 임대해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0년 6월까지 면세점 수익금으로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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