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협의를 시작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10%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이 되자 재정부는 공사비의 배정을 보류했고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대구시는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점과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30% 부담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과학관을 건립할 당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중앙과 과천과학관은 국가의 필요로 건립됐지만 대구과학관은 대구시의 요구로 건립, 앞으로 법인화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함

대구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지방비를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기획재정부도 2012년 7월 공사비를 다시 지원하였으나 합의는 이루어 지지않음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시가 20%를 부담하는 선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중재에 나섬

갈등경과

2012년 12월 대구시와 기획재정부는 과학관 운영비를 8대 2의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하고 갈등이 종결

Beta

갈등 원인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대구시 간의 이견.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를 국비로, 30%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10%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찬성측 쟁점

기획재정부는 당초 과학관 건립 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중앙 및 과천과학관은 국가의 필요로 건립되었으나 대구과학관은 대구시의 요구로 건립되었고 앞으로 법인화될 예정이므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대구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점과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30% 부담을 거부했다.

결과 및 현황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재로 대구시와 기획재정부는 과학관 운영비를 국비 80%, 대구시 2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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