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갈등 전개과정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시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밝히고 삼척시의 사례를 들면서 삼척시는 일부만 감축해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함

이에 삼척시는 즉각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삼척시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08명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824명보다 16명이 적은 숫자로 “권한 범위 안에서 조직을 정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힘

갈등경과

도청에서 열린 최 지사와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첫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김대수 삼척시장은 “4년이 넘도록 내 사람 하나 승진시켜 주지 못했다”며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도가 공개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출함

이에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도 아직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늦어져) 행정부지사 인사를 못하고 있다”며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자율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함

2011.04.27

삼척시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승진 발령
2011.05.19

이에 강원도는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시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밝히고 삼척시의사례를 들면서 삼척시는 일부만 감축해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삼척시는 즉각 반발
2011.05.25

도청에서 열린 최 지사와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첫 간담회에서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

Beta

갈등 원인

삼척시가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부시장 인사를 단행한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찬성측 쟁점

삼척시는 부시장 인사가 자율권 침해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행정안전부 기준 정원보다 적고 권한 범위 안에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함. 또한, 도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개하여 일을 키웠다고 불만을 표출함.

반대측 쟁점

강원도는 삼척시가 부단체장 인사 협의 관례를 깼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 안에서 자율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함.

결과 및 현황

도청에서 열린 강원도지사와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간담회에서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