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양시가 시범운영 중인 수변공원의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오롱글로벌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11월 수변공원을 완공하였고, 2013년 9월 30일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음
도시개발법은 공원 등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무상귀속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가 경기도로부터 인수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음
하지만 경기도의 연구용역 자료와 고양시에서 추정한 운영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고양시는 2013년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경기도 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였음
경기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유지관리비로 연간 7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반면, 고양시는 전력비와 용수사용비, 인건비, 하상준설비 등 17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고양시 측은 시범운영 기간을 늘려 소요되는 비용을 지켜본 뒤 시설을 인수하겠다는 방침임
고양시 관계자는 매년 하천바닥을 깨끗하게 준설해야 하는 비용 부담과 집중호우 시 범람우려 등으로 선뜻 인수받지 못하고 있고,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의 몇 배를 부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음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13년 4월부터 시운전을 계획했으나 잦은 호우로 차질을 빚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운영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가 너무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음
고양시 측은 2013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결과
고양시 측은 시범운영 기간을 늘려 소요되는 비용을 지켜본 뒤 시설을 인수하겠다는 방침임
경기도 측은 보는 시각에 따라 운영비용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고양시 측이 지나치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음
고양시 측은 2013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고양시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17억2000만 원(전력비, 용수사용비, 인건비, 하상준설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경기도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다. 매년 하천바닥 준설 비용 부담과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 등으로 선뜻 인수받기 어렵고,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의 몇 배를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기간을 늘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켜본 뒤 시설 인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유지관리비로 연간 7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운영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가 지나치게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결과 및 현황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시범운영 기간을 201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고양시는 연장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지켜본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인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운영비용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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