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내 교통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

급기야 부산의 시내버스 4개 업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통영~거가대교~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갈등은 부산역에서 가덕도까지 운행하던 기존 시내버스를 연장하려던 부산시의 계획이 경남도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자 부산시가 경남도를 제치고 거제시에 직접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서 시작

갈등 전개과정

부산과 경남의 갈등은 거가대교를 거쳐 부산역과 경남 거제 사이를 운행할 버스의 종류를 두고 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도는 ‘시외버스’를 각각 고집하고 있음

경상남도는 “김해~부산경전철 개통으로 줄여야 하는 부산의 시내버스 70대를 거제로 투입하고 침체된 부산 광복동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며 “부산시는 거제시민들을 부산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 한다”고 주장

반면 부산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승ㆍ하차가 쉽고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한 환승할인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산과 거제시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

시내버스 면허권자인 거제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의 시내버스 신설 불가 통보를 함

2012년 4월 경상남도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인 '거제~거가대교~부산 신평역~사상터미널'에 대해 부산시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산시가 '부동의' 답변을 보내자 경남도는 곧바로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함

국토부 협의는 국토부가 결정한 노선에 대해 부산시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마련됐지만, 당사자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 헤어짐

갈등경과

부산시는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 10대(부산시, 거제시 각 5대)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노선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을 최종 심의, '노선조정'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노선조정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함

이로써 3년간의 갈등은 종결

사례 연혁

2011.06

부산시가 경남도를 제치고 거제시에 직접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음
2011.07.07

거제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의 시내버스 신설 불가 통보를 함
2012.04

경상남도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인 '거제~거가대교~부산 신평역~사상터미널'에 대해 부산시에 협의 요청에부산시가 '부동의' 답변을 보내자 경남도는 곧바로 국토부에 조정신청
2012.06.01

국토부 조정 결정
2012.06.13

조정회의를 국토부에서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 후 종료
2013.09.17

국토교통부가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 10대(부산시, 거제시 각 5대)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마련
2013.10.23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노선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 을 최종 심의하여 '노선조정'을 최종 확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거가대교 개통 이후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시작되어, 부산역-가덕도 기존 시내버스 노선 연장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반대, 그리고 거가대교를 거쳐 부산역과 거제 사이를 운행할 버스의 종류(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도는 시외버스)를 두고 양 시·도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산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승하차가 쉽고,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한 환승할인제를 적용할 수 있어 부산과 거제시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남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에 대해서는 시내 교통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으며,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서는 김해~부산경전철 개통으로 줄여야 하는 부산의 시내버스 70대를 거제로 투입하고 침체된 부산 광복동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며, 거제시민들을 부산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 10대(부산시, 거제시 각 5대)를 투입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을 최종 심의하여 '노선조정'을 확정하였고, 이 결정은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함에 따라 3년간의 갈등은 종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