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의 임대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8~12%에서 15%로 인상할 방침을 세우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3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공사로부터 제주공항 내 1832㎡를 임대해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0년 6월까지 면세점 수익금으로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전체 투자비 4637억원의 85.5%인 3964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던 중 2011년 1월 한국공항공사가 올해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 임대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8~12%에서 15%로 올릴 방침을 세우면서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다른 공항의 경우 입찰을 통해 입주한 면세점들의 임대료가 매출액의 30~40%에 이르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기업인 점을 감안해 매출액의 15%를 임대료로 받겠다는 입장임을 밝힘
또한 제주공항 확장공사에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공항 내 타 입주업체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주장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까지는 매출액의 8%를 임대료로 내고, 이를 넘을 때는 12.5%를 내는 현행 계약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대응
이와 함께 제주도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과 같이 취급해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제주 개발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깨지자 국토해양부에 중재를 요청
갈등경과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공항 내 내국인면세점의 영업료율에 대한 협상을 벌여 2011년은 매출액의 11.75%로 하고, 2012년부터 3년간은 12%로 동일 적용하기로 합의함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다른 공항 면세점들의 임대료가 매출액의 30~40%에 이르지만, JDC가 공기업인 점을 감안해 15%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주공항 확장공사에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공항 내 타 입주업체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까지는 8%, 이를 넘을 때는 12.5%를 내는 현행 계약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제주도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과 같이 취급해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제주 개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협상을 벌여 2011년은 매출액의 11.75%로 하고, 2012년부터 3년간은 12%로 동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