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했으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13년도 무상급식 시군 분담을 인건비를 제외한 20％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협의회는 복지공약 실천에 분담할 지방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시군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시군과의 사전 논의 없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결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부족분 61억여 원은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2013년 1월 16일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학교 친환경 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였음
2013년 3월 27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시장군수협의회에 양해 및 협조요청을 하였음
민병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무상급식 배분율과 관련하여 협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3월 27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강릉시청에서 정례회를 열어 향후 도지사, 도교육감, 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모여 친환경 급식비 재원 분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정례회를 열어 2014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불참하겠다고 협의하였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편성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편성하기로 확정하였음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예산 증가로 시·군청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해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음
한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2013년 11월 1일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의는 강원 교육을 더욱더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한 만큼 학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2013년 11월 4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2014년도에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시군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고교까지 친환경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11월 12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관련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간 3자 협의 결정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협의회 측은 강원도도 도교육청과 합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예산분담도 시군 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행정협의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반발하였음
강원도는 2014년도 예산분담은 각 시군과 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임
2013년 11월 26일 최문순 도지사, 민병희 도교육감, 이광준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강원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음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춘천, 강릉, 양구, 화천 4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음
시장군수협의회는 3자 협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강원도 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업에 불참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 도교육청, 시·군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음
2013년 12월 16일 강원도의회는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무산되었음
2014년 10월 21일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2015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방안 실무자회의를 열어 2015년도 무상급식 추진방안과 예산 분담비율 등을 논의하였음
도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확대에 대해 2015년도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 문제와 전면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음
2014년 11월 7일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과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2015년도에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고, 2016년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재원 분담률의 경우 무상급식 총 소요액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 등은 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2014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을 2015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여 통과되었고, 이에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무상급식이 백지화되었음
2015년 11월 2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도청에서 실·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갖고 2016년도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음
2014년도에 합의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 등은 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강원도는 2016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예산을 분담하는 18개 시·군 상당수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회의 반대가 심하여 재추진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결과
인건비 예산의 시군 분담 관련 논쟁으로 시작되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까지 갈등양상이 확산되었으며, 인건비는 도교육청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의회 및 시군의 반대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포함을 합의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도, 도교육청, 시군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초·중학교 친환경 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고,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불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포함에 반대하며, 사전 논의 없이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로 시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불참하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편성 시에도 인건비를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강원도 또한 시군과 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2016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과 및 현황
인건비 예산의 시군 분담 관련 논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의회 및 시군의 반대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