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운행 노선을 위한 예산 분담에 대한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갈등 쟁점
서울시 측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인천시 측
서울시와 국토부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인천시가 분담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음.
중재안(국토부)
서울시에서 이미 회계상 불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반납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나마 직결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것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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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추진(국토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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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국토교통위원회 정부예산안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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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서울시, 국토부 9호선 직결연결 2020년 잠정개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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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서울시, 국토부 8차량중 국토부 4차량을 제외한 4차량에 대한 예산 556억을 서울시60%, 국토부40% 분담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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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서울시,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천시에 사업 전체예산 401억중 10~20% 부담, 인천시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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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서울시 전동차 구매예산 222억 불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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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서울시, 인천시 직접적인 사업비부담 대신, 간접적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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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갈등 진행중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이므로,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차량구매비 222억을 불용처리하고,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에 사업 전체 예산 401억 중 10~20% 부담을 요구했으며,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대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 중임.
반대측 쟁점
서울시와 국토부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인천시가 분담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분담금 요구를 거부함.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 2009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직결 추진을 시작했으며, 2015년 2020년 잠정 개통을 협의함. 2019년 서울시와 국토부는 8차량 중 4차량에 대한 예산 556억을 서울시 60%, 국토부 40%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 전체 예산 401억 중 10~20% 부담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함. 2020년 10월 서울시는 전동차 구매 예산 222억을 불용처리했으며, 2021년 1월 서울시는 인천시에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대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현재까지 갈등이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