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되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갈등 쟁점
김제시 측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의 심포항을 연결한다며 이같이 요구
군산시 측
인근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전북도에 반려를 요구
전북도, 새만금 관리청 중재
새만금을 분리해 기초자치단체들에 귀속시키기보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선호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2021.04.13. 김제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김제시 측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으며,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의 심포항을 연결한다는 점을 근거로 요구했다.
반대측 쟁점
군산시 측은 김제시의 신청이 인근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전북도에 반려를 요구했다. 전북도와 새만금 관리청은 새만금을 분리해 기초자치단체들에 귀속시키기보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결과 및 현황
갈등진행중이다. 2021년 4월 13일 김제시가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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