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G에서 LX홀딩스가 분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과 같은 LX라는 약자를 사용하며 명칭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LG에서 LX홀딩스가 분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과 같은 LX라는 약자를 사용하며 명칭에 대한 갈등
갈등 쟁점
한국국토정보공사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명을 이미지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LG
양사 상표가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사업 영역도 전혀 다르기에 오해 소지도 적다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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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LG그룹, LX홀딩스 사명 및 이니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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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LG그룹, 분할되어 신설되는 지주 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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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명 사용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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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한국국토정보공사,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LG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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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양사, 사명 공동사용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LG는 양사 상표가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사업 영역도 전혀 다르기에 오해 소지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왔음에도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와 국민 혼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며,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의 사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LG그룹은 2021년 3월 LX홀딩스 사명 및 이니셜 특허출원 및 잠정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명 사용 중지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LG를 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4월 30일 양사는 사명 공동사용에 합의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