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성미산 홍익 초중고 이전 갈등
홍익초·중·고는 낡고 협소한 교사는 물론 홍익대 주변 유흥가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이에 2005년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부지를 매입한 홍익학원은 홍익대 캠퍼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홍익초·중·고를 이전하는 계…
충남 아산 인주갯벌매립 갈등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430만8500㎡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와 대림산업, 금융권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아산시는 20%의 지분을 출자해 참여할 계획을 세움 아산시는 2010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밀양 얼음골 가지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왕피천은 영양군에서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65㎞의 지방하천으로 녹지자연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가 넘고 수달과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 동식물과 1급수에만 사는 연어와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해 2005년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옹진군 바닷모래 추가 채취 갈등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서산 부남호 준설 골재 갈등
충남 서산B지구 부남호 준설과 골재대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농촌공사와 현대건설간 발생한 갈등 1. 현대건설 - 인근 부남호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성토재로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 2.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 골재 채취에 따른 대금 징수 현대건설 : 1. 적토 준설…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갈등
인천시, 롯데건설이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킨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빚은 갈등 발단 : 인천시의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 인천시, 롯데건설 :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 2. 시민단체 : : 인…
전남 영암, 선박건조시설 설치 관련 갈등
전남 영암군과 현대 삼호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설치를 놓고 벌인 갈등 ○ 발단 :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도크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 ○ 쟁점 : 영암군 1. 목포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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