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대구 민간-정부 2021년

서대구역 KTX 폐기물 처리갈등

서대구역 KTX 광장부지 쓰레기 처리관련 무해한 쓰레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현장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

대구시, 처리업체, 시민단체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9~2020년

용인-안성 SK하이닉스 방류수 갈등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가 안성으로 유입되는 계획에 대해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 발생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루 발생 오·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7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유입될 예…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북 울진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국토교통부,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부산 해운대구 이익갈등 2002~2017년

부산 해운대구 주거복합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바로 앞에 지상 2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갈등 발생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해운대구, 건설회사,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인천 부평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부평구 부영공원 폐쇄 갈등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2015년 말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부영공원 정화작업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평구는 2016년 말까지 부영공원을 전면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4월부터 부영…

부평구, 부평구 주민, 시민참여위원회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충북 충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당사자 최모씨, 부대 인근 주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마포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마포구청, 홍대 주민 및 상인 길거리 공연팀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2011년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광주시 광주 상무지구 주민 포항공대 용역팀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5년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환경부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4~2019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환경부, 국방부, 주한미군, 환경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용산구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1~2009년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환경 관련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주한미군 환경부 정부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기 화성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8~2004년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국민행동본부 주한미군 매향리 주민 매…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기 포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포천시, 지역 주민, 미군, 국방부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