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사업 추진 찬반 제주 제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제주도,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화개발투자, 녹지한국투자개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제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제주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이익갈등 정부-민간-민간 2013~2015년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우버)

◯ 2013년 8월 우버(Uber) 한국에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서비스 실시 ◯ 2014년 8월 우버는 개인 소유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우버 엑스(Uber X) 및 같은 해 10월 현행 택시를 이용한 우버…

택시운송업계, 우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충북 청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수회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충북 청주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청주대,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 서원대, 서원대 미술학과 학생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카드복합상품 폐지 당국-업계 갈등

금융감독원이 주요 캐피탈사 임원들에게 카드복합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자 캐피탈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갚아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할부 방식…

금융감독원, 캐피탈 업계, 신용카드사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화성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4년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갈등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1리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시흥, 안산, 부천, 과천, 의왕, 군포, 평택, 광명, 안산시)와 공…

화성시, 수원시,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강원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강원도청-시군협의회 무상급식 갈등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고양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경기도-고양시 수변공원 인수 갈등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

경기도, 고양시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고용부-전교조 갈등

원인 ○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3년 2월경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

고용노동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광산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2014년

광주시-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갈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조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홍명고 재단, 울주군 천상지역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시흥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21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단말기 유통법 갈등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였고, 이에 제조사 측이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5월 24일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중앙정부,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19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전남·광주 담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담양군 하나로마트 건립 갈등

담양농협이 담양읍 천변리에 300평 규모의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담양상인협의회가 지역상권 황폐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담양농협은 담양읍에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5월경 착공하였음 담양농협 측은 기존…

담양군, 담양농협, 담양상인협의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전 유성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대전 핵연료 공장 증설 갈등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관평·전민·신성동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경기도, LH공사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마포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무안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갈등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서울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서울-진주 유등축제 갈등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연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는 청계천에 등을 띄우는 세계등축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진주시, 서울등축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