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원대와 청주대가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학과 통폐합 및 폐지)을 확정하자, 통폐합 대상 학과 학생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청주대, 서원대의 통폐합 대상 학과 학생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특성화사업의 계획서 제출 마감일이 4월 말(2014년)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사업 선정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였음
[서원대 통폐합 갈등]
2014년 4월 8일 서원대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음
미술학과(정원 20명)와 뷰티학과(정원 30명)를 뷰티학과(정원 30명)로, 경영정보학과(정원 30명)와 경제학과(정원 20명)를 유통경제정보학과(정원 40명)로 통폐합하고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등 4개 학과 정원을 5~10명씩 줄이겠다는 내용임
서원대 정상호 기획부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원대도 3년 안에 7%를 줄이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미술학과는 아쉽게도 각종 평가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이어서 폐과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지역 예술단체들은 서원대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하였음
2014년 4월 13일 충북민족미술인협회는 45년 정통 회화의 맥을 잇는 미술학과를 없애는 것은 지역 미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2014년 4월 14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부도 교육부의 대학 평가제도 개선 및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대학들의 무분별한 폐과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2014년 4월 15일 서원대 미술학과 학생들은 통폐합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총장실을 점거하였음
미술학과 윤현식 학회장은 입학률을 기준으로 학교가 미술학과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폐합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총장실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4월 18일 서원대학교 미술학과 1학년 16명은 서원대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
2014년 4월 23일 미술학과 학생 30여 명은 점거중인 총장실에서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형 확성기의 사이렌 소리를 틀어 놓았음
학교 측은 사이렌 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끌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과 교직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몇몇 학생들이 다치는 상황도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28일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 간의 밤샘대화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서원대 측은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 및 강사지원, 장학금, 학과운영비 등 지원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하였음
총장실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기물파손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부상당한 학생들의 치료비 또한 지원해주기로 하였음
뷰티학과 교육과정에 미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향후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술과 관련된 표기를 포함한 학과 명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청주대 통폐합 갈등]
2014년 4월 16일 청주대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음
사회학과를 폐지하고, 한문교육과를 없애는 대신 국어교육과(정원 37명)를 새로 만들고,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안보·국제학과로, 도시계획학과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이름을 바꿀 계획임. 또한 행정학과, 일어일문학과, 광고홍보학과 등은 10명씩, 환경조경학과, 국어국문학과는 5명씩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임
청주대 측은 해마다 신입생 입학 성적,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등을 토대로 학과 평가를 실시하여 총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면 첫해에는 경고와 함께 자구책 마련의 시간을 주고, 2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면 폐과 예고를 통보하고, 3년 연속 포함되면 폐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음
2014년 4월 17일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대학 본관 앞에서 학과 통폐합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감
학생들은 사회학과 폐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과 폐과 철회를 촉구하였고, 교수회도 농성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행진을 벌였음
2014년 4월 18일 청주대 사회학과 동문회는 폐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음
동문회는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폐과 결정을 통보하였고, 사태의 본질은 청주대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비민주적인 운영행태와 대학경영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고 밝혔으며, 청주대는 사회학과 폐과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사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4월 23일 청주대는 청주대 교수회 회장인 조상 교수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음
청주대 측은 조상 교수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회학과 폐과가 결정된 것을 알면서도 4월 17일 사회학과 학생들의 집회에 참석해 학생들을 선동하였고, 이는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음
교수회는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하는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였고, 사회학과 폐과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음
2014년 4월 29일 청주대는 징계위원회에서 사회학과 학생대표에게 무기정학처분을 결정하였음
청주대 측은 사회학과 학생회장이 학과 폐과문제로 불법 천막농성 및 허가되지 않은 불법게시물 부착,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 인쇄 및 배부 등 학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기정학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2014년 4월 30일 청주대 교수회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여 의사표현의 전달수단인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였음
2014년 4월 30일 청주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칙에 의거, 학생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도 조치한 것이며, 두 차례의 서면경고와 여러 차례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학생회장의 규정위반이 계속됨에 따라 대학의 질서유지와 다른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음
2014년 5월 8일 청주대 총동문회는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대학발전 방향설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5월 14일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학교 측의 폐과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6월 20일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 교수, 동문 등 87명은 청주지방법원에 대학 측의 폐과 결정에 대한 구조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학교 당국이 사회학과 폐과 결정을 내리면서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학과 당사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과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청주대 측은 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이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이미 밀실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지 학칙에 따라 이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10월 6일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 등이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
청주지방법원은 청주대가 사회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사회학과 교과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희망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겠다고 공지한 점, 이 사건 폐과의결로 인해 사회학과 교수들의 지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교육부가 작성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청주대가 포함되는 등 청주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미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
2015년 1월 12일 청주대에서 폐과되었거나 폐과 예정인 10개 학과 학생 대표들은 ‘학과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음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학내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폐과학생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활동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청주대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때까지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1월 13일 청주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 측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황신모 청주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4명과 조상 교수회 회장 등 비대위 대표 4명 등 총 8명이 참석하였음
조상 교수회 회장은 현재 학교의 위기는 김윤배 전 총장의 독단적인 전횡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학과 폐과 재검토를 요구하였음
황신모 총장은 사회학과 폐과가 타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5년 4월 27일 유병갑 청주대 부총장 등 청주대 보직교수들은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학과 복과를 결정하였음
결과
서원대 통폐합 갈등의 경우 2014년 4월 28일 학교, 학생, 교수들 간의 밤샘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이 단기간에 일단락되었음
반면, 청주대 통폐합 갈등의 경우 학생대표의 무기정학처분 등 청주대 측의 강경대응으로 인하여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갔으며, 2015년 4월 27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학과 복과를 결정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이 갈등은 2014년 8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으로 촉발된 청주대 학내 분규 사태에 흡수되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대학 측(서원대, 청주대)은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 가산점 확보 및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을 추진함. 서원대는 미술학과가 각종 평가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이어서 폐과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청주대는 신입생 입학 성적,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토대로 한 학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폐과를 결정했다고 밝힘. 청주대는 학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 대표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함.
반대측 쟁점
학생, 교수, 동문, 지역 예술단체는 서원대 미술학과 학생들이 입학률을 기준으로 한 통폐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구조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지역 예술단체들은 45년 정통 회화의 맥을 잇는 미술학과 폐지가 지역 미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함.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학과 폐과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고, 교수회와 동문회는 대학 측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폐과 결정에 반대하며 학칙 위반 및 대학 경영 철학 부재를 지적하고 폐과 철회를 촉구함. 교수회는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하는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함.
결과 및 현황
서원대 통폐합 갈등은 2014년 4월 28일 학교, 학생, 교수들 간의 밤샘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단기간에 일단락됨. 학교 측은 재학생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 지원, 장학금, 학과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총장실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부상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반면, 청주대 통폐합 갈등은 학생대표 무기정학처분 등 대학 측의 강경대응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2015년 1월 공개토론회에서 사회학과 폐과 재검토를 약속하고, 2015년 4월 27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학과 복과를 결정하여 일단락됨. 이 갈등은 2014년 8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으로 촉발된 청주대 학내 분규 사태에 흡수되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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