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4대강 갈등_낙동강 사업권 회수 갈등
국토해양부가 마침내 경상남도에 맡긴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강제회수한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현재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4대강 사업 갈등_영산강 사업 관련 광주-전남 갈등
영산강의 수질은 당시 4~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었으며,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광주천의 생활하수가 꼽힘 이에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이 골치 아픈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원가량 된다고 강조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의…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16개 보 중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 명칭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고령군의 명칭 변경 요구와 관련해 달성군은 4대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감정원 공단화 갈등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공단화를 추진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은 현재 민간이 보유한 지분 50.6%를 청산해 정부가 100%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인력을 현재 748명에서 650명으로 감축하는…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강원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사업 갈등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경기도 팔당유기농가 농지이전 갈등
갈등은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단지가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의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부의 두물지구 사업을 대행한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계획(일명 오가닉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양평 두물, 남양주시 진중, 광주시…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코레일이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
고흥 원전유치 갈등
㈜한수원이 고흥군을 원전부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고흥군 주민은 유치추진위원회와 저지위원회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며 갈등이 발생 원전 찬성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원전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없…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국립극장 노사 갈등
2010년 1월 국립극장 측이 오디션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본급 70%에 오디션 등급에 따른 성과급 30%의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며 갈등이 발생 극장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단원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갈등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신분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
담양 소쇄원 관리권 갈등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1991년 양씨…
대전 교부금 축소 갈등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
도시형 공장 신축 관련 고양시 권익위 갈등
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
부산-경남 거가대교 명칭 갈등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공사의 거가(巨加)대교는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정식명칭은 없었음 거가대교 본선구간(8.2km)과 접속도로(34km) 등 전체도로 42.2km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거가대로’로…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운행 갈등
군산시는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비응항~가력도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였음 시는 시내버스 임시 승강장 설치 등 운행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 이달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울-경기 주민기피시설 갈등(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는 2008년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여부는 2027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시기 지어진 중랑,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고양시는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성미산 홍익 초중고 이전 갈등
홍익초·중·고는 낡고 협소한 교사는 물론 홍익대 주변 유흥가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이에 2005년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부지를 매입한 홍익학원은 홍익대 캠퍼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홍익초·중·고를 이전하는 계…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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