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해안도로 시내버스 통행 갈등
◯ 부산시는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송도해수욕장, 인근 송도 오션파크, 오토캠핑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번 버스가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 도로인 송도해변로로 진입하는 내용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추진 ◯ 하지만 서구와 인근 상인은 교통난 및…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용인-안성 SK하이닉스 방류수 갈등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가 안성으로 유입되는 계획에 대해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 발생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루 발생 오·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7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유입될 예…
용인시 고기교 확장 갈등
2009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후 자연경관이 탁월한 고기동에 전원 주택단지, 카페, 식등 등 증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이의 고기교는 길이 25m, 폭 8m, 왕복2차선으로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교량으로 문제가 없었음…
부천 상동 고압선 매설 갈등
◯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이유로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임 ◯ 한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전주대대 이전 및 항공대대 헬기운항 노선 갈등
전주시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도도동(항공대대인근)으로 이전 결정을 하며 발생 이와 함께 이전에 해당 위치로 이전한 항공대대의 훈련비행노선에 대한 소음 피해로 인해 경로 변경 요구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음 도도동 예비군 훈련장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예비…
4대강 보 개방 갈등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건설 녹조, 수질오염 등 4대강 환경문제 제기 및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녹조 위험 발생 4대강 보 개방 지시(2017.05.22)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찬반 갈등 발생 녹조,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보 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갈등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설립 갈등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2017년 6월 네이버가 3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2016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네이버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우선매수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고양시 원흥지구 물류창고 신축 갈등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대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사업 갈등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부산시 희망드림종합센터 설립 갈등
부산시 동구 부산진역 앞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코레일 민간역사 개발 사업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부산시는 무료급식소 지원 명목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 노숙인 무료급식소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음. 2016년 부산시는 추경을 확보해 무료…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갈등
성백영 상주시장의 주도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면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2…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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