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매매대금등 (72다715)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72누103)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삭제)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5)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3)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보상금 (70다1131)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
대구 월배 차량기지 이전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지역으로 이전해 통합관리 차량기지 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 정비시설을 일원화하고 열차 운영의 안전성 향상 건설된 후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서대구역 KTX 폐기물 처리갈등
서대구역 KTX 광장부지 쓰레기 처리관련 무해한 쓰레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현장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
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
울산시-북구 트램 노선 갈등
울산 트램 2호선 노선 관련 동해남부선이 북구를 관통하면서 동네가 단절 철도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옴 동해남부선 이설 이후 남은 폐선 부지에 시가 사전 주민 동의도 없이 트램 노선을 확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폐선 부지가 아닌 산업로(국도 7호선…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갈등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논의에 대한 갈등 국제공항 승격 건의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자원도 풍부해 인근 청주국제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터미널 이전이 없으면 찬성 현재 군공항으로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공항 승격시 소음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기에 반대 국제공항이…
제물포고 이전문제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 구도심과 신도심갈등 제물포고 동창회에서 학교이전 제의(송도로)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숲(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제물포고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신도시…
제주 해녀,다이버 해루질 갈등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왕피천과 불영계곡 갈등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개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천혜의 비경을 갖추는 등 생태문화자원이 우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광화문광장 재 구조화 갈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한 갈등 서울시-서정협 시장대행,서울시 의회(찬성)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작되온 사업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전면 재검토'라는 브리핑이다 보궐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임명직 공무원인 시장대행이 마음대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다 광…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설립 갈등
대구 북부 대현동 이슬람 사원 설립에 대한 갈등 주민 불만이 없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됨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반대) 가정집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 구청 건축과는 주민 공청회 등 민원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 구청은 주…
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 ㈜비양도해운(2도선사)이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2도선사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 1도선사측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
중기부 세종시 이전갈등
대전시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며 논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와 법인, 기업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중기부와 산하 단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도시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기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남부 내륙철도 지자체 갈등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갈등 1: 창원시 노선변경건의(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기존 노선인 진주역 경유가 아닌,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요구 창원시 안: 경제성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
대구공항 이전 부지 선정 갈등
◯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군공항 및 국제공항 통합 이전 발표 이후 대구시 및 국방부의 공항이전 추진 ◯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대전 평촌 LNG 발전소 갈등
대전광역시가 도시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활력,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LNG발전소)를 건설 계획 발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에 반대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련…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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