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전시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며 논란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대전시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며 논란
갈등 쟁점
대전시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와 법인, 기업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중기부와 산하 단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도시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기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와 맞지 않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
갈등 결과
2021년 8월까지 중기부 세종시 이전
대전시에 중기부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 이전(기상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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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중기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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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행안부, 중기부 세종이전에 관한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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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 대통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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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기상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이전 확정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반대측 쟁점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와 법인, 기업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산하 단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도시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기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21년 8월까지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시에는 중기부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기상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이전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중기부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고, 2020년 12월 17일 행안부가 중기부 세종이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이 대통령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3월 8일 기상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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