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갈등 쟁점
갈등 1: 창원시 노선변경건의(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기존 노선인 진주역 경유가 아닌,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요구
창원시 안: 경제성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소 등등의 효과
진주시 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 원안 유지
경남도 중재: 지역내 갈등보다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 조기착공이 우선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원안 유지가 필요
갈등 2: 거제역 입지 갈등(거제지역 시민 갈등)
종착역인 거제역의 입지를 사등으로 하냐 상동으로 하냐
국토부 상동을 최적입지로, 사등을 대안 입지로 발표
사등 입장: 2017년 초기 추진당시 예타 최적 요건은 사등(거리가 10km줄어 예산적 요건도 우수), 상문동 지역은 이미 발전이 된 곳으로 교통혼잡이 예기됨, 지역균형발전이 필요
갈등 진행중
갈등 3: 합천 해인사역 갈등(합천,성주<>거창,해인사)
합천, 성주 입장: 이미 결정이 난 합천읍으로 역사를 유치해야 함, 해인사역도 해인사와 가깝지 않음, 현 위치가 군민들이 이용하기 유용, 미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용이
거창, 해인사 입장: 인구소멸도 4위에 합천이 아닌 관광유치가 가능한 해인사역으로 유치해야 함, 국토균형발전과 역사는 경제성이 고려돼야 하고 인근 지역의 이용률도 기본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
갈등 진행중
갈등 4: 통영-거제 견내량 통과 논란(견내량 주민)
국가 중요어업유산인 견내량 미역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민들은 반발
갈등 진행중
갈등 결과
갈등 1: 창원시 원안 유지 합의
갈등 2~4: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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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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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창원시, 함안 경유노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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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진주시장 및 서부 경남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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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김경수 경남도지사, 원안대로 조기착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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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원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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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창원시, 원안대로 추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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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경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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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해인사역 유치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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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해인사역 유치 릴레이 시위, 거창시장 참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창원시는 기존 진주역 경유 노선 대신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를 요구하며 경제성,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소 효과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거제역 입지로 상동을 최적입지로 발표했다. 합천과 성주는 이미 결정된 합천읍으로 역사 유치를 주장하며, 현 위치가 군민 이용에 유용하고 미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쟁점
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거제역 입지와 관련하여 사등 측은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등이 최적 요건이었고(거리 10km 단축, 예산 우수),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상문동 지역은 이미 발전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거창과 해인사는 인구소멸 지역인 합천이 아닌 관광 유치가 가능한 해인사역으로 유치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과 경제성, 인근 지역 이용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내량 주민들은 국가 중요어업유산인 견내량 미역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노선 통과에 반발했다.
결과 및 현황
갈등 1(창원시 노선변경건의)은 창원시가 원안 유지를 합의하며 해결되었다. 갈등 2(거제역 입지 갈등), 갈등 3(합천 해인사역 갈등), 갈등 4(통영-거제 견내량 통과 논란)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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