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673)
가.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12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079)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058)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9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휴업기간 등을 심리하지 않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9114)
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75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89누8187)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등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214)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5164)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방법 나.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8002)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나.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89나3454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9나40534, 40541(병합))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2875)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기준시점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89)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296)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없이 한 심의의 효력유무(적극) 나. 부산직할시장이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한 노선변경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의 적부(적극) 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
부당이득금 (89가합29660)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146)
수용토지에 정착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산정이 적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
부당이득금 (89나70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도로사용료 (89나2939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보상금 (89나6850)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사용료 (89나105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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