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92누596)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1100)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13342)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3212)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722)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손실보상금 (91누11254)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331)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9312)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290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어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채권압류및전부명령 (92마380, 381)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92다783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6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
소유권이전등기 (91다29927)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61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81)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91누5419)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것이 수용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39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지의 선정방법 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724)
가.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7774)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구16131)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628)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08)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9971)
가.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여도 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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