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군공항 및 국제공항 통합 이전 발표 이후 대구시 및 국방부의 공항이전 추진
◯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2곳을 선정하여 발표
◯ 두 후보지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
◯ 주민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선정
◯ 경북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단독후보지로 유치 신청
갈등 쟁점
◯ 국방부 입장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후보지 지차체들 간 합의가 있었고, 이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함
공동후보지 중 한곳인 군위군이 반대할 경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의 협조를 받기 어려움
◯ 군위군 입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문구는 해당 지차체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2위 지역인 군위군 단독후보지도 유치신청이 가능함
주민투표를 거쳤더라도 유치신청 후 국방부에서 한번 더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임
국방부가 주민투표 결과만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
그 경우, 군위군은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공동후보지로의 이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것으로 발표
◯ 대구시 입장
이전은 결정되었고 이미 이전 준비를 하는 중에 군위군의 불복은 예산적·사회적 비용이 큼
군위군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면 비용이 더욱 증가하므로 중간 합의점이라도 빠르게 찾아나가는 것이 급선무
갈등 결과
◯ 2020년 2월 국방부는 대구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이전을 공식 발표
◯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0년 4월 총선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