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갈등 쟁점
해녀측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다이버측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필요
많은 인원수로인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 다이버들이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SNS 등에 자랑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
(제주도 고시 이후)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맞느냐
제주도(중립)
맨손어업 신고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
앞으로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처분
제주해경(중립)
제주도가 기관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추진했고, 모호한 규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만 곤욕을 치름
통일된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
해양수산부(중립)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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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제주 해녀와 해루질을 하는 다이버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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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제주도의회, 제주지역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해녀측: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발생한다.
반대측 쟁점
다이버측: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인원수로 인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다이버들이 잡은 수산물을 SNS에 자랑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다. 제주도 고시 이후,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결과 및 현황
갈등진행중. 2021년 3월 제주 해녀와 해루질을 하는 다이버간 갈등 심화. 2021년 4월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지역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제주도는 맨손어업 신고자의 야간 작업 금지 및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담은 고시를 준비 및 발표했으며, 앞으로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보말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제주도가 기관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추진했고, 모호한 규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밝히며, 통일된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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