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주시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도도동(항공대대인근)으로 이전 결정을 하며 발생. 이와 함께 이전에 해당 위치로 이전한 항공대대의 훈련비행노선에 대한 소음 피해로 인해 경로 변경 요구.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전주시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도도동(항공대대인근)으로 이전 결정을 하며 발생
이와 함께 이전에 해당 위치로 이전한 항공대대의 훈련비행노선에 대한 소음 피해로 인해 경로 변경 요구
갈등 쟁점
전주시(이전 찬성)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음
도도동 예비군 훈련장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예비군 통합훈련장
훈련장에 설치될 25m 사격장은 반지하로 설치될 예정이기에 소음 피해가 없을것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이전 반대)
행정구역은 전주시이지만 위치상으로 타 시도와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사격장을 포함한 군 시설이 들어올 경우 전주시보다 인근 지역에 피해가 생김
같은 위치에 있는 항공부대 역시 훈련비행노선이 타 시군으로 넘어가 소음 피해가 심각함, 전주시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
항공대 이전으로 이미 큰 피해를 받고있지만 보상이 없는 상태로 추가 부대 이전은 불가
국방부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없을 경우 현 전주대대 부지를 전주시에 반납할 계획 없음
훈련비행노선 재검토실시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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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전주시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 시도, 완주군과 군민 반대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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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전주대대 이전, 도도동으로 새 후보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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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전주대대 이전사업 전주시의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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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전주항공대대 이전(도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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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김제, 익산 시장 및 의장단 전주대대 이전 반대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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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전주시 전주대대이전 원안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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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김제시장, 익산시장 국방부 항의방문, 국방부-지자체간 협의없을 경우 이전불가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전주시(이전 찬성)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으며, 도도동 예비군 훈련장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예비군 통합훈련장임을 주장. 훈련장에 설치될 25m 사격장은 반지하로 설치될 예정이기에 소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반대측 쟁점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이전 반대)은 행정구역은 전주시이지만 위치상으로 타 시도와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사격장을 포함한 군 시설이 들어올 경우 전주시보다 인근 지역에 피해가 생김을 주장. 같은 위치에 있는 항공부대 역시 훈련비행노선이 타 시군으로 넘어가 소음 피해가 심각하며, 전주시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항공대 이전으로 이미 큰 피해를 받고있지만 보상이 없는 상태로 추가 부대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 국방부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없을 경우 현 전주대대 부지를 전주시에 반납할 계획이 없으며, 훈련비행노선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 2016년 전주시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 시도는 완주군과 군민 반대로 실패. 2018년 7월 전주대대 이전, 도도동으로 새 후보지 확정. 2018년 12월 5일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주시의회 승인. 2020년 1월 전주항공대대 이전(도도동). 2020년 10월 27일 김제, 익산 시장 및 의장단 전주대대 이전 반대 공동기자회견. 2021년 2월 20일 전주시 전주대대이전 원안대로 강행. 2021년 3월 2일 김제시장, 익산시장 국방부 항의방문, 국방부는 지자체간 협의 없을 경우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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