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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고압선 매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이유로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임
◯ 한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8m 깊이 전력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음
◯ 주민들이 기존에 설치된 전력구로 인한 전자파 발생을 이유로 추가 설치를 반대하면서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고압선 매설 찬성 측(한전)
부천 상동 지역은 이미 지하 8m 깊이에 전력구가 뚫려 있어 추가로 전력구를 만들 필요가 없음
만약 지하 30m 깊이에 다른 전력구를 만들면 추가 비용 550억 원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2∼3년 길어짐
지상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국제 권고 기준(2,000mG)보다 현저히 낮고, 국내 기준(832mG)과 비교해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문제없음
◯ 고압선 매설 반대 측(주민)
이미 매설된 특고압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전자파가 감지되고 있어 수천명에 달하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음
한전에서 주장하는 지하 8m 전력구 깊이도 실제는 4m에 불과함
3~4mG에 10년 이상 만성으로 노출했을 경우 암이나 신경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WHO의 연구 결과가 있어 안심할 수 없음
초 고압선을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지하 30m 깊이에 매설하는 방안 촉구
갈등 결과 (진행 중)
인천시는 가급적 당사자 간 대화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사례 연혁

  1. 2014.06
    한전,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목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의 토목공사 시작
  2. 2017.03
    한전, 송전선 케이블 공사 시작
  3. 2018.04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점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 중단
  4. 2018.07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송전선 케이블 공사 중단
  5. 2018.07.27
    한전, 부천시가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도로 점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6. 2018.11.12
    행정심판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특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한 상동지역의 도로점용 허가와 도시공원점용 허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각각 기각, 인용 결정
  7. 2018.11.16
    한전, 인천지법에 위법사항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8. 2019.08.24
    한전, 인천시, 인천 삼산동 특고압 대책위원회 등이 모여서 협상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8m 깊이 전력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기존 전력구로 인한 전자파 발생을 이유로 추가 설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천 상동 지역은 이미 지하 8m 깊이에 전력구가 뚫려 있어 추가로 전력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하 30m 깊이에 다른 전력구를 만들면 추가 비용 550억 원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2∼3년 길어집니다. 지상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국제 권고 기준(2,000mG)보다 현저히 낮고, 국내 기준(832mG)과 비교해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문제없습니다.
반대측 쟁점
이미 매설된 특고압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전자파가 감지되고 있어 수천 명에 달하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지하 8m 전력구 깊이도 실제는 4m에 불과합니다. 3~4mG에 10년 이상 만성으로 노출했을 경우 암이나 신경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WHO의 연구 결과가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초고압선을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지하 30m 깊이에 매설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결과 및 현황
인천시는 당사자 간 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 중이나 전자파 위험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해결이 어려워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4월,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송전선 케이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한전은 부천시의 도로 점용 허가 거부에 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기각, 도시공원점용 허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전은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8월 현재 한전, 인천시, 인천 삼산동 특고압 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