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전 핵연료 공장 증설 갈등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무안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갈등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안산 시립추모공원 갈등
안산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관내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안산추모공원사업을 추진 이에 안산시는 시민대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단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상동 일원을 추모공원 후보지로 발표하였음 그러…
인천 왕길묘지 수목장 조성 관련 민관 갈등
갈등 발단 - 인천시는 1973년 운영된 왕길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묘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부니 6만6천740㎡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움 -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지내에 추모광장 및 휴게공간도 설치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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