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갈등
국토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2006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과 어민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
광명-안양 역세권 하수처리 갈등
2007년 대한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 소하·일직동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원에 걸쳐 시행 이에 광명시는 인근의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 해줄것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 광명시는 하수처리에 따른 용량 증설 및…
광주 미군기지 이전 갈등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 과정에 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커다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사태로 인한 무안 주민과 국방부 간의 갈등 상황 고조 무안지역 주민들100명이 모여 ‘광주군용비…
덕수초등학교 민주화기념관 건립 갈등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덕수초교 학부모, 동문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기념관 건립 찬성 2. 덕수초교, 반대 단체 : 민주화기념관 건립 반대 :…
용인시-성남시 하수처리 갈등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 택지지구 하수처리장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 하수처리장 완공 후에도 성남시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포기, 경기도 중재로 하수처리장 인수 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전북대-익산대 통합 갈등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과정에서 지역별 원하는 학과 유치를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익산대학교가 전북대에 통합되면서 익산시에 수의과 대학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통합안에서 제외 1. 전북대 : 대학통합 후 익산캠퍼스를 친환경 생명자원분야로 특성화 하고 혁신캠퍼스로 육성할…
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지자체 화장장 갈등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
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혐오시설을 유치…
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수원시립화장장(연화장..
수원 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시설 입지 갈등 발단 : 수원시의 시립화장장 이전 발표 1. 수원시 - 시립화장장 확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2. 인근 지역주민 - 화장장 이전 반대 수원시 : 1. 인계동 화장장 인근 시청과 대단위 아파트 단치 유치로 화장장 이전 필요 2…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갈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이…
서울 인천 쓰레기 매립지 분쟁 갈등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 입장 1. 인천시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2. 서울시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 쟁점(이해관계)…
인천 배다리마을 연결도로 건설 갈등
◯ 1999년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근거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이 구도심인 배다리마을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역사문화 자산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갈등
한국서부발전㈜을 통하여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는 시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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