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하남시는 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 600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

시설 건설에 따른 보상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구간 7.1km, 동서울터미널 이전 유치

화장장시설 건립비, 지역발전 기금 2,000억원 등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합의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하남시장이 책임지고 해결 할 것 등을 하남시장이 광역단체장과 구두로 약속

갈등 촉진 과정

2006년 10월에는 하남시장이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

침체상태에 있는 하남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광역장사시설 등과 같은 난제사업 등을 통한 재정보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

하남시민들이 화장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대립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광역화장장 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소복시위, 촛불시위 등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유치반대 활동 추진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의회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주민투표예산 3억7천만원의 예산 통과

2006년 12월에는 주민투표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자,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이 본회의장으로 뛰어드는 사건 발생

이 사건으로 김근래 범대위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갈등 심화과정 및 원인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급기야 2007년 7월 23일에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수리하고 공표

양측이 소환을 둘러싸고 선거운동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 2007년 9월 13일 소환대상인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수원지법에 제소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 처분 무효 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주민소환운동은 중단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재차 주민소환운동을 벌였고 결국 2007년 12월12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

갈등 해결 과정

2008년 4월 경기도는 하남시광역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광역장사시설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타결의 실마리

2008년 4월 28일 경기도와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설을 포기하는 데에 합의함에 따라 갈등 일단락

사례 연혁

2004.07.19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후보지 공모
2006.08.25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유치 건의
2006.10.16

김황식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공식 발표, 시의회 사전설명회 실시
2006.10.23

제1회 설명회(천현동) 주민반대, 설명회 무산
2006.10.24

제2회 설명회(덕풍동) 주민반대, 설명회 무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2000억 지원설 부인
2006.11.02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2006.11.08

광역화장장 건설반대 범대위 발의
2006.11.15

주민설명회 참가한 하남시장 감금
2006.11.17

하남시민들의 경기도청 항의 방문, 하남 화장장 유치 반대 위원회의 시민대토론회 입장 발표
2006.11.21

고문과 자문위원 선임을 통한 광역화장장 반대 범대위 기구 확대
2006.11.25

제 2차 하남시민 행동의 날 개최, 2000명의 하남시민 참여
2006.12.20

한나라당의 주도로 화장장 주민투표 예산안 통과, 반대 입장의 주민 약 20명을 비롯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대위의 위원장 강제 연행
2007.01.06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회의를 통해 시장 퇴진 운동 선언, 하남 5적 규정, 한나라당 시의원 퇴진운동 병행
2007.01.15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대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7.02.02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강제 철거
2007.02.12

장사시설 설치 관련 주민투표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회신 접수
2007.02.13

주민투표 실시 권한에 하남시장은 주민투표 실시 불가 판결
2007.02.21

광역장사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경기도 회신 접수
2007.03.05

시장 관사 입주 반대시위
2007.03.18

하남시장이 광역 화장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
2007.03.23

하남지역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여 주민폭행 의혹과 관련한 공동 성명 발표, 4당의 시장사퇴 공조합의
2007.04.16

선진장사시설 및 화장문화 홍보사진전 개최
2007.04.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2007.05.04

하남시 4당 위원장 및 범대위 주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항의방문 명예훼손 고발
2007.05.25

주민소환 발표 - 주민소환운동 공식 선언 기자회견 실시
2007.06.09

제4차 하남시민 행동의 날 개최
2007.06.12

제 1후보지 상산곡동 산 145번지 30만평 선정 발표
2007.06.16

광역화장장 반대 천현동 주민 혈서, 삭발식 행사 개최
2007.06.26

광역장사시설 설치 공청회 개최
2007.06.27

07-23 현안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2007.07.10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 시작
2007.07.13

하남시 장사시설 유치반대 광주대책위 집회 개최
2007.07.20

성남지원,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7.07.21

하남시장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2007.07.23

주민소환추진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청구 수리 및 공표)
2007.07.25

하남시장- 주민소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2007.07.27

하남시- 하남선관위에 주민소환추진위 고발
2007.08.01

주민소환추진위-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2007.08.17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주민소환투표 무효 절차 진행, 가처분신청 제출
2007.08.20

하남시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고발
2007.09.13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등 무효 청구사건에서 승소로 주민소환 운동 중단
2007.10.04

하남시장- 주민소환청구인 대표 등 고소
2007.11.16

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2007.11.21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처분 취소, 하남시 패소 판결
2007.12.12

주민소환투표 실시, 하남시장은 직위 유지
2008.04.04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건립 검토
2008.04.07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관련 입장 발표
2008.04.19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대위- 대규모 집회 실시하고 하남시장 퇴진 요구
2008.04.28

경기도와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건설 취소 합의, 하남시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가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찬성측 쟁점

하남시와 하남시장은 침체된 하남시를 활성화하고 재정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했다.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7.1km), 동서울터미널 이전 유치, 화장장 시설 건립비 및 지역발전 기금 2,000억원 등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반대측 쟁점

하남시민들은 광역화장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광역화장장 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소복시위, 촛불시위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은 화장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했다.

결과 및 현황

2008년 4월 경기도가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2008년 4월 28일 경기도와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설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갈등 과정에서 2007년 12월 12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로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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