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가로림만에 존재하는 갯벌의 생태 관련 문제, 특히 조력 발전 시 썰물에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이 감소하여 갯벌의 정화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인해 지역 주민 및 환경 연합과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사례 개관
한국서부발전㈜을 통하여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는 시설
갈등 발단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석유전원개발정책의 일환으로 197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고, 1980년 가로림만 지점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
1981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개발타당성이 입증되면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에서 1987년 이후에 착공키로 결정
1986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속조사 및 우수영 조력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유가하락과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개발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발 보류
갈등 심화
화석연료 가격 상승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조력개발의 경제성이 상승함에 따라 2004년 8월에서 2005영 2월 ‘가로림 조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조력발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가로림 조력 개발 재검토 및 경제성 검토를 통하여 2007년 3월 기본 설계를 완료
가로림만에 존재하는 갯벌의 생태 관련 문제(“ 조력 발전 시 썰물에 들어나는 갯벌의 면적이 엄천 나게 감소하여 이는 갯벌의 정화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로 인해 지역 주민 및 환경 연합과 갈등이 있어 발전소 건립에 차질 발생
현재 갈등 지속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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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1제2차 오일쇼크에 따라 가로림만을 조력 발전 후보지로 결정(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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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충남도와 가로림 조력 다목적 개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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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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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가로림 조력 연안관리계획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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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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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공동 사업개발 양해각서 체결(한국서부발전,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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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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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고 및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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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가로림조력발전(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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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조력 발전 소 지역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관련실무자와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개최 (발전소 건립 반대하는 주민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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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현재와 지역사회 과제에 대한 시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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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 총궐기대회(5.4)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 및 탈석유전원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술적 및 경제적 개발 타당성이 입증됨. 또한 화석연료 가격 상승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따라 조력개발의 경제성이 상승했으며, 연간 520㎿의 발전설비로 950gwh를 생산할 수 있음.
반대측 쟁점
가로림만에 존재하는 갯벌의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기하며, 조력 발전 시 썰물에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하여 갯벌의 정화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지역 주민 및 환경 연합이 반대 측에 서 있음.
결과 및 현황
발전소 건립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현재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들이 토론회에 불참하거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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