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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인천 강화군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6~2010년

사례 개요

사례 개관
국토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2006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과 어민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보류한 현재 진행형 갈등
갈등 계기
2007년 5월 3일,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
2008년 8년 인천환경기술센터가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경기북부지역 어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지식인 단체등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홍수피해 및 기후재난, 대규모 해양생태계 파괴, 조력발전소의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타당성 문제 남북화해 및 상생 정책과의 배치 등을 이유로 백지화해야한다고 요구, 인천시와 어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심화
갈등 지속 및 확산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모임과 어민들의 반대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만 체결
타당성조사만 마친 상태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함
전면 재검토 및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송영길 인천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 규모 축소 및 백지화방안의 방향으로 검토
2010년 7월, 인천시는 소규모안으로 변경해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어떤 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천시와 어민 및 시민 환경 단체간의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있음

사례 연혁

  1. 2006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2. 2007.05.03
    인천시, 강화군, 한국중부 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 MOU체결 사업제안서 제출 (대우건설 → 인천광역시 및 한국중부발전)
  3. 2007.05.1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통해 인천시의 환경정책 재검토 백지화 주장
  4. 2008.07.21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
  5. 2008.07.28
    강화도 어민, 어촌계협의회 회의
  6. 2008.08.29
    인천환경기술센터,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7. 2008.09.04
    인천지역시민단체, 강화조력발전소 타당성 재검토 주장
  8. 2009.10.27
    인천광역시, 강화조력발전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9. 2009.11.20
    인천광역시,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어업인 설명회
  10. 2009.12.01
    경인 북부지역 어업인 2000명, 강화 인천시에 탄원서 제출
  11. 2010.01.01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12. 2010.01.22
    강화도 어민과 환경단체 대규모 결의대회, 조력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
  13. 2010.02.05
    강화군수, 강화군청에서 강화지역 조력발전 반대 경인북부어민 대책위원 17명 (위원장: 박용오)과 간담회 개최
  14. 2010.06.01
    지방선거, 강화 조력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당선
  15. 2010.07.19
    인천시, 대규모 안을 소규모 안으로 변경해 재검토할 계획 발표
  16. 2010.07.20
    인천 김포지역 인천환경운동연합 및 10여개 환경 시민단체 기자회견, 강화 조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17. 2010.08.18
    인천·김포 지역 어민과 시민단체 회원 250여명,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 어민 생계 위협, 홍수 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타당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인천시와 컨소시엄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국토부, 인천시,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주장하며 사업 추진을 찬성합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북부 어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지식인 단체 등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갯벌 파괴, 어민 생계 위협, 홍수피해 및 기후재난, 대규모 해양생태계 파괴, 조력발전소의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타당성 문제, 남북화해 및 상생 정책과의 배치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결과 및 현황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어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만 체결된 상태이며, 타당성 조사만 마친 채 사실상 보류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된 후, 인천시는 대규모 안을 소규모 안으로 변경해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갈등은 종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