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단말기 유통법 갈등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였고, 이에 제조사 측이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5월 24일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수서발 KTX 갈등
수서발 KTX의 운영을 운영자회사 설립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KTX 민간경쟁을 추진하였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도권 KTX 민간경쟁은 국가 기간시설…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유해송환 국군포로 보상금 갈등
국군포로였던 손동식 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어 국방부 측에서 국군포로임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유족 측은 유골 송환비용 및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갈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 가스공사 노조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도매시장의 경쟁…
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
교과부-교육청 경기도 고교평준화 갈등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부산 공립 유치원 확대 갈등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를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이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학원법 개정안 갈등
갈등 발단 - 2011년 4월 임시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음 -…
감정원 공단화 갈등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공단화를 추진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은 현재 민간이 보유한 지분 50.6%를 청산해 정부가 100%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인력을 현재 748명에서 650명으로 감축하는…
강원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사업 갈등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코레일이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
영진위 전용관 운영사업 갈등
갈등 발단 - 국내 독립영화 감독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공모 결과에 반발, 독립영화 전용관 상영 거부를 결의 - 이에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는 영진위의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사업 공모에 참가치 않기로 결정하며 영진위의 공…
원격의료 찬반 갈등
원격의료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진료 및 진단, 처방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000년대 초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격오지…
경북대 캠퍼스간 통합 갈등
경북대에서 평교수의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행정·재정 통합안을 의결 이는 경북대가 1년여간 분리해 운행했던 대구·상주캠퍼스의 행정·재정을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양 킴퍼스 간의 갈등이 갈등 상주캠퍼스 구성원과 상주시의회…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갈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하고 3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현대미술관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부기관 법인화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법인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 갈등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기획재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 기획재정부는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갈등
인천대는 2009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 "전문대와의 통합 후 법인화 추진방안과 법인화 후 통합, 통합과 법인화 동시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움을 밝힘 또한 인천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 서남부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전문대…
장애인 예산 관련 울산시-장애인 단체 갈등
울산시는 국비로만 충당해 오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시 예산으로 1급장애인과 2,3급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돼 왔는데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장애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이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면담했으…
제주도의회-학원가 시설규제완화 갈등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3명이 발의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09년 10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이 조례안은 기존의 ‘입시 종합’과 ‘입시 단과’로 분리된 것을 ‘입시학원’으로 단일화했고, ‘보습(중…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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