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울산시가 국비로만 충당해 오던 활동보조서비스에 2007년 4월부터 시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던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자 장애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울산시는 국비로만 충당해 오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시 예산으로 1급장애인과 2,3급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돼 왔는데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장애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이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면담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내년도 예산 증액 확정 등을 요구하며 복지여성국장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임
울산시는 이들에게 퇴거를 거듭 요청했으나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함
울산시는 내년 예산을 확정지으려면 의회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액 금액을 제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행정기관을 믿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울산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각종 축제에 몇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장애인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하는 것을 봐도 울산시의 장애인 행정실태를 알 수 있다며 맞대응 함
갈등경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9년 11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가 지난 28일 보내온 답변서를 수용한다고 밝힘
울산시는 답변서에서 중증 장애인을 곁에서 돕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과 관련해 “내년에는 활동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9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추가로 올해 수요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평균 수준의 시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알림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울산시는 내년 예산 확정은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액 금액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리하며, 행정기관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약속을 저버린 울산시를 믿을 수 없으며, 각종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장애인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하는 울산시의 장애인 행정실태를 비판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울산시의 답변서를 수용했습니다. 울산시는 답변서에서 내년에 활동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9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가로 올해 수요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평균 수준의 시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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