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 신설 및 7곳 증설 계획을 재확인하고, 2016년까지 공립유치원 31곳을 설립하여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12.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사립유치원들과 일부 시의원이 공립유치원 신설 재검토를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를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이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설립해 지난해 4월1일 기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8.6%)에 그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수용률(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가운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비율)을 12.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움
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들과 일부 시의원까지 공립유치원 신설 재검토를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반대의원과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해마다 2만여 명의 학령인구가 줄고있고, 현 유아교육시설의 30%가 비어있는 현실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정부재원의 중복투자이자 예산낭비라는 입장에 있음
이들은 부산지역 유치원들이 정원의 70%도 못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수 감소로 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국가재원의 중복투자라고 주장
또한 유치원비가 사립의 1/10에 불과한 공립유치원이 대거 들어설 경우, 그동안 유아 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고사하고, 일부 거대 공룡화된 사립유치원만 남아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함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3세에서 5세 사이 유아는 지난 201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07년 황금돼지해의 출산붐으로 향후 2~3간 유치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부산지역 유아의 최소 6%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나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권 유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주장
오히려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해 시민 불편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집단이기주의를 경고함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수와 달리 3~5세 유아 수가 201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붐으로 향후 유치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산지역 유아의 최소 6%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나 시설 부족으로 제도권 유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워 시민 불편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반대 측은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고 현 유아교육시설의 30%가 비어있는 현실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정부재원의 중복투자이자 예산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부산지역 유치원들이 정원의 70%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 유치원 설립은 국가재원 중복투자이며, 유치원비가 사립의 1/10에 불과한 공립유치원이 대거 들어설 경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고사하고 일부 거대 사립유치원만 남아 소비자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정보 없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